장애등급 재심사 MRI 지원사업 집행률 1%에 불과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행 중인 장애인진단지원사업이 홍보미비 등으로 집행률이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아 장애등급재심사를 의뢰한 신청자에게 MRI 검사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진단지원사업이 홍보미비 등으로 사업시행기간의 절반이 지난 10월 현재 총 134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용흥 장애인개발원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우선 장애등급판정 서류 완화정책에 따라 MRI 진단을 요구하는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대상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해명했다.

곽정숙 의원은 “뇌병변장애 판정시 MRI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해 대상자가 한정적인 것은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9천800명 중 134명만이 지원한 것은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라며 “보건복지부서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내려 보내 독려하고, 공동모금회의 중간보고에서도 ‘현행 기준이 문제 있으면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한 것이라고는 6개 장애인 단체에 공문을 보낸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심사센터에 MRI 등 서류보강이 필요한 사람이 1천700명에 달하는데, 장애등급심사센터에도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려서 조금이라도 장애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용흥 원장은 “지자체와 협조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