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우습게 아는 한나라당, 예산 확대 약속 지켜라” > 기획 연재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공

장애인부모들이 한나라당의 거짓 약속에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돌봄지원 등 부모연대가 요구한 예산증액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전국 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소속 활동가 49명의 삭발 및  국가인권위원회 단식투쟁이 이어지자, 한나라당은 지난 9월 2일 안상수 대표,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등이 예산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부모연대가 최근 복지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재활치료예산은 동결되고 돌봄지원 예산만 일부 증액됐다는 것이다.

부모연대 측은 “장애인 부모들은 한 달 평균 70만원이 넘게 드는 재활치료, 하루 평균 12시간이상의 돌봄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해달라 요구했다. 또 현재 전체 장애아동의 40%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서비스의 대상자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전체 장애아동의 1%도 채 받지 못하고 있는 돌봄지원의 대상자를 최소 5천명 이상 확대하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이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최근 장애아를 둔 아버지가 수급비를 받기 위해 목을 메는 처참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아버지는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막막한 상태에서 장애아동수당이라도 받으려고 했으나, 부모가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 절망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절망을 과연 이 부모만 느끼고 있는가. 그런데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던 한나라당은 약속을 저버리고 장애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들을 믿고 기대한 우리가 잘못한 건가.”라고 분개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노동이 가능한 부양자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가. 장애아를 위해 자살한 부모가 나올 만큼 장애아동 복지가 열악한 이 때, 말을 바꾸는 한나라당은 장애인복지에 아무 뜻이 없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노동권마저 박탈하며, 장애인부모 심장에 10센티의 칼을 꽂은 후 겨우 1센티를 빼면서 예산이 올라갔다고 생색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대표는 이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활동보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편복지,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에 15% 자부담이 웬 말이란 말이냐. 35만명이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때에 3만5천에서 4만명으로 올리는 것도 생색내는 기만적 태도를 보이며 안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다. 이번 부모들의 투쟁이 한나라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투쟁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지부 홍혜주 지부장은 “누구라도 꼭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인권위에서 처음으로 단식을 하고 삭발을 했는데, 명색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약속을 뒤집고 애초 약속한 5천명 대상자에서 2천500명으로 반타작을 했다.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럴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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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김남숙 지부장은 “삭발을 하니 어려운 점이 많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쯤은 별 거 아니다. 이런 절박한 사실을 한나라당에서는 정말 모르는 것인가. 예산안에 적힌 숫자를 보고 잘못 쓰인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들의 말을 믿은 내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남숙 지부장은 “올해 삭발까지가 예산 확대 싸움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해마다 싸워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죽은 뒤에도 걱정없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충남지부 박성희 지부장은 “장애인 부모들은 질기게, 끝까지, 될 때까지 투쟁한다는 말을 듣는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만 사랑하는 한나라당을 믿은 우리가 바보였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운동의 전위부대로써 함께 한나라당을 향해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동지애를 발휘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부모연대는 이후로도 계속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모연대는 오는 29일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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