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안 국회 제출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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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한다.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여성지원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여성에게 산전 산후 건강관리, 출산비용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등 지원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중 초졸 이하의 학력이 67.3%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여성이 25.48%에 불과하는 등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아 불리한 처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법에서 보장받기 위해 장애여성 단체들과 함께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여성지원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여성에게 산전 산후 건강관리, 출산비용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등 지원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중 초졸 이하의 학력이 67.3%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여성이 25.48%에 불과하는 등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아 불리한 처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법에서 보장받기 위해 장애여성 단체들과 함께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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