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봉으로 여기는 지장협과 교장협 지회장들 > 기획 연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서울시 예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울 지체장애인협회 광진구 전 지회장 고모(46)씨와 서울 교통장애인협회 광진구 지회장 이모(61ㆍ여)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광진구청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엉터리 공공근로 사업서를 내고 200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67차례에 걸쳐 작업자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9천800여만 원과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진구내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작업장에 고용된 지적 장애인이나 자신들의 지인들을 공공근로자인 것처럼 서류에 등재하고, 미리 확보한 당사자 계좌를 이용해 인건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는데, 장애인 개인에게 매달 80만원씩 나오는 공공근로비를 구청에서 받아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에게는 1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지장협 광진구 전 지회장 고모 씨는 빼돌린 돈으로 독일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녔다는 것이 경찰 발표다.

기자가 사건을 수사한 광역수사대 담당 형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의 범죄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광진구청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자리잡고 있다.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관내 장애인단체와의 마찰을 꺼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나 사후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이들의 범죄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광역수사대 담당형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광진구청 측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 신청서만 보고 돈을 지급해서 발생한 범죄다.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도 나가보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뒷얘기를 들쳐보면, 이번 사건은 지난 6월에 경찰에 제보가 들어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근로 참여자로 이름을 올린 한 장애인이 서울광역수사대에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투서를 보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게 경찰 얘기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광진구 전 지회장 고모 씨는 지역에서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지회장도 같이 맡고 있었는데, 고씨는 주로 이 단체 회원들 명의를 도용해서 공공근로비를 빼돌렸다는 게 역시 경찰 얘기다.

또 광진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장협 광진구 지회는 현재 자양동에 콘테이너 세 개를 갖다 놓고 회원들을 상대로 점심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회원을 점심급식 사업 일을 하고 있다고 등재해 놓고 공공근로비를 빼돌렸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씨와 이씨의 범행을 도운 지장협과 교장협 관계자와 허위로 공공근로사업에 이름을 빌려준 장애인 등 27명을 같이 불구속 입건하면서, 광진구청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했으나 공무원들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불입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정말 공무원들은 범죄사실을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팀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공공근로 사업은 작은 업무이기 때문에 실무 중에 공공근로 현장에 나가 실제 근무 인원을 확인하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팀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에 따르면 자신도 10월 초에 장애인팀 근무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장애인 단체가 사실은 장애인 위에 군림하고 있고, 장애인 회원들을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유추해 보면, 일부지만 장애인 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지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들을 불러 10만원 용돈 주겠다고 회유한 다음 통장을 개설해서 가져오게 하고, 장애인들이 허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다고 구청에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다음, 공무원들이 확인하러 오면 구청에 몰려가 시위를 벌이겠다고 협박해서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는 정황을 그릴 수 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번 사건 담당 형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적발로 장애인을 봉으로 여기고 장애인들 위에 군림하는 일부 단체장들의 범죄가 백일하게 드러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