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시각장애인 차별해소 위한 개정안 5개 대표발의 > 기획 연재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시각장애가 있는 이들의 문서정보 등 비전자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생산 및 배포하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가 없는 이들과 동등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각종 공 사문서, 민원서류, 계약서, 소식지, 도서출판물 등은 시각장애인의 여전히 정보접근이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전자정보 중 문자로 표시된 정보를 생산하는 이는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삽입을 의무화했으며,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이나 기능식품을 구매 및 섭취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용기나 포장에 기능식품바코드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이나 수입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바코드를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등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토록 하고, 화장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