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재심사, 복지부 국정감사서 연일 지적 > 기획 연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재심사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5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등급을 판정한다는 이유로 도입된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오히려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온 서류만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해 등급이 하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이 복지부가 할 행태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주승용 의원은 “올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총 13만8천839건의 재심사 중 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5천662건이고, 이중 22.9%인 1천297건이 다시 등급상향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최초의 등급판정 자체가 정확하지 못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부당한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어렵고 귀찮아서 포기해 피해를 입는 장애인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 질의하는 박은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4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위원이 질의 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지난 4일에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자칭 ‘친서민’을 내건 이명박 정부가 장애등급재심사를 잔혹하게 시행하는 모습은 장애인을 재정이나 축내는 불필요한 존재로 낙인찍어 20만 명이 넘는 장애인을 학살하는 논리로 악용했던 나치나 미국 극우보수 정권의 수법을 연상시킨다.”며 “발가락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장애인도 있는 등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장애인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수정바델지수로 등급하락이 이뤄졌으나 정작 장애등급판정위원회 18명 위원 중 수정바델지수가 뭔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장애등급재심사는 장애인을 낙인찍기 위한 제도가 아닌 중증의 특정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수정바델지수는 외국에서 널리 사용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애등급판정위원회에 장애인 단체 대표단을 참여시키는 것을 향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뇌병변 장애인의 등급하락 건수가 2009년 2천623건에서 2010년 8월 현재 8천728건으로 높아졌다.”며 변경된 장애등급 심사기준이 뇌병변장애인에게 특히 불리하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곽정숙 의원은 “등급심사 후 상향조정 된 건은 2009년 80건에서 2010년 424건으로 증가했으나 유독 대구시와 울산시만 2년 연속 0.2%를 밑도는 등급상향률을 보여 지역별 등급심사 기준 적용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장애등급 심사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