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활동보조 예산 5억여원 확보 약속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서울 은평구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시범운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20여명은 ▲활동보조서비스 월 100시간 추가지원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설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29일 서울 은평구청 6층을 점거하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새로 취임한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으나 장애인과의 대화와 소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비판한 뒤 “지난 7월 구청장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담당자가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우리가 요구하는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해법을 찾을 수 없어 이와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다가 ‘해줄 게 없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는 비서실의 연락을 받았다.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평구청을 찾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면담 중인 서울장차연 대표단 ⓒ전진호 기자 대표성 VS 보편적 권리 부딪혀

오후 2시 30분경 김우영 구청장과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 은평센터 최용기 소장 등 4명의 대표단과의 면담이 진행됐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김 구청장은 “‘해줄 게 없다’는 말은 해당과에서 검토의견을 보낸 것일 뿐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구성될 장애인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요청하면 수용하겠으나, 지급 (서울장차연의) 요구는 개별 민원에 다름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자 박경석 공동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지금 구청장께서 이야기하는 말은 (장애인 단체끼리)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부추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1시간가량 면담이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농성이 장기화 되는 분위기였으나 오후 5시경 다시 재개된 면담에서 김 구청장은 서울장차연 측의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우영 구청장 서울장차연 요구사항 전격 수용...농성 해제

김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2천5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3~4여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5억 원의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5천여만 원을 구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측은 요구사항의 예산을 반영한 요구안을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분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면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분과위원회 구성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후 6시경 농성을 해산했다.

▲ 은평구청 측이 점거농성 중인 활동가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이를 막는 과정서 몸싸움이 빚어졌다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