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시장 ‘말 빚 청산’ 요구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 각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행동 소속 장애인 200여명은 6일 오전 광주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운태 시장에게 후보자 시절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들이 직접 예산확보 투쟁에 나섰다. 광주시에 장애인예산을 4%정도 추가 배정하라고 한목소리를 낸 것. 강운태 시장에게는 후보자 시절 ‘말 빚 청산’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5월 장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전체 장애인을 고려해 광주시 예산 중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4%정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며 “현재 산정된 600억 원에 매년 1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늘려 장애인 복지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가 편성한 장애인 예산 600억 원이 전체 장애인 6만6천여 명(광주인구의 4.5%)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액수임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600억 원을 전체 장애인 수에 대비한 결과 예산비율은 2.5%에 불과했다.

2011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광주시 예산확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일 오전 광주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5기 첫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강 시장이 약속했던 “장애인 복지예산 100억 원 추가확보”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공동행동은 “참여와 소통을 핵심 가치로 내건 강운태 시장답게 TF팀을 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나, 불안하다”며 “민선5기 첫 예산 편성인데 공언했던 장애인복지예산 100억 원 추가확보 얘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예산 우선순위 배정’이라는 사탕발림에 정작 장애인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예산확보’가 뒷전으로 밀리고 그 자리에 ‘건물 올리기 식’ 전시행정이 들어서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다름 아니다.

공동행동은 “참여와 소통의 전제인 ‘신뢰’를 위해서 인권·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산확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며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건물보다 기본권 보장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혁신할 방안마련도 촉구했다.

시설생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탈 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 길이 강 시장이 공언한 ‘장애인은 있어도 장애는 없는 인권도시 광주’의 첫걸음이라는 것.

공동행동은 “민선 5기가 거주시설 혁신방안에 따른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탈 시설과 자립생활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마련의 책임을 안고 출발했다”며 “저상버스 도입을 포함한 2차년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이행도 민선 5기의 몫”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