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확 올려야 한다 > 기획 연재

    ⓒ전진호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점점 바닥을 향하는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점점 바닥을 향하는 최저생계비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동안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및 과도한 소득재산기준 등 제도의 한계로 수많은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최저생계비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다. 또한 150만 명이 넘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복지 수급의 기준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 2010년 최저생계비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 2.75%가 적용되어 1인 가구, 50만 4344원, 4인 가구 136만 3091원에 불과하다.

 

최저생계비 하루 체험에 참여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6,300원 하루 식비로 평소에 안 먹던 저질 인스턴트 식품 맛을 보더니, 황제처럼 식사했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하루 살고 돌아갈 편안하고 안락한 집과 차와 안정된 소득이 있는 의원나으리에겐 하루 체험이 하루 버티기이면 족하겠지만 쥐꼬리만한 수급액을 받으며 빈곤의 감옥에 갇힌 수급자들에겐 매일 지속되는 일상이고, 최저생존을 감내하는 버티기다.

 이번 이명박 정부 내각 개편과정에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태호 내정자 식 '155만원 황제생활'비법이라도 전수받지 않는 한, 제도가 명시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이다.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계산법 = 장바구니에 가난한 이들의 삶을 구겨넣기

한국 사회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가 이토록 낮은 데에는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3년에 한 번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올해는 실 계측조사를 통해 2011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해로,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8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생계비 최종 결정을 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에 맞춰 재조정하는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복지부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우리의 의견을 전혀 배제한 채 전문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주거비 8만 7천원으로 전국 어디에서 월셋방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4인 가족이 한달에 2만 4천원으로 두 번씩이나 외식할 수 있다는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속옷 두 벌로 2년을 버틴다는 것을 자기 문제로 상상해보았는가?

전 국민의 90% 이상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수급자에게는 사치품인가?(2007년 핸드폰비용을 최저생계비 항목에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으나, 중생보위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결국 필수품 항목에서 배제하였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한 개의 칼과 가위로 2년을 버티며 미술시간이 겹치지 않기를 기도하며, 반팔 셔츠 두벌로 2년을 나며 학교에서, 동네에서 차별받고 멸시받지 않길 기대하는가? 중생보위의 이러한 논리는 수급자들을 친지방문도 못하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하며 신문구독도 하지 못한 채(신문구독료도 필수품비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세상과 등지고 빈곤의 담장 안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쳐다보는 무기력한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기가 막힌 우격다짐이 이제는 제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수급자들을 빈곤의 감옥에 가둔 채, 빈곤탈출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자활 가능성을 운운하는 행정을 지속할 것인가?

    ⓒ 김라현 기자 상대빈곤선 도입!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결정을 촉구한다
상대빈곤선 도입!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결정을 촉구한다
이는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수급 당사자의 삶의 실상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생활권리행동은 여러 노동-사회단체, 수급 당사자와 함께 모여 우리의 목소리로 최저생계비 요구안을 마련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빈곤선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민생보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민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실 계측 해를 맞아 7월 8일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고, 7월 15일 토론회, 8월 12일 “최저생계비 생존자 증언대회”등을 개최하였으며 빈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민생보위는 평균소득의 40%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적어도 제도 도입 당시인 99년도의 상대적 수준을 회복하고,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는 절절한 외침이다.

 1인가구 61만7천원, 4인가구 162만원으로 지금보다 약 20% 인상된 금액을 최저생계비 기준선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수급가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며, 최저생계비로 현실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이다.

민생보위는 8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시간에 맞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8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며, 8월 31일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 결의대회’를 열어 수급당사자의 힘으로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생/보/위 (기초생활권리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 / 건강형평성학회 / 민주노총 / 보건의료단체연합 / 사회공공연구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