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1년 최저생계비 결정 미진하다 > 기획 연재

▲ 이상윤 정책위원ⓒ빈곤사회연대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으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인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전년(2.75%)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인상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수치만을 보면 정부의 얘기가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은 미뤄둔 채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무책임한 결정에 불과하다.

5.6% 인상되었다지만 평균 소득의 34-5%에 불과해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이번 결정의 인상률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다. 그간의 인상률은 2005년과 2008년을 제외하곤 줄곧 3-4% 내외를 유지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과 2008년은 각각 7.15%, 5.0% 인상되었는데, 이는 그 해 역시 2011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였기 때문이다. 계측년도에는 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상회하는 인상 결정을 했다. 그 외의 해는 소비자물가 인상률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라고 표현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계측년도 인상률만 놓고 보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에 큰 의미 부여를 하기 힘든 이유다.
오히려 이번 결정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도 도입 이후 한국의 전체 가구 평균소득은 매년 6-8%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런데 계측년도를 제외하고 최저생계비는 3-4% 상승에 그쳤다. 그 결과 1999년 계측 당시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40.7% 수준이던 최저생계비가 2010년에는 33-4%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다. 최저생계비가 사회 양극화 효과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의 평균소득 증가율을 최저생계비 증가율이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빈곤사회연대 신규 품목 추가 등을 통해 생활 실태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계측 조사시에 신규로 휴대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마켓바스켓 품목에 추가로 포함하였고,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아동 의류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수와 수량을 조정함으로써 생활 실태 반영이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물론 그간 문제 제기되었던 휴대폰 비용, 교육비 등이 새롭게 포함되거나 지원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물량 조사 방식은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늘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 및 빈곤운동 진영은 이를 평균(혹은 중위) 소득의 40% 혹은 50%로 정하자는 ‘상대빈곤선 방식’의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이는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전물량 조사 방식은 물품 선정의 자의성뿐 아니라, 이른 바 ‘표준가구’ 선정의 비현실성 문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다. 이론적으로 ’표준가구’를 상정하여 각각의 비목별 구성을 하다보면, 그러한 표준가구가 현실에서는 도저히 존재하기 힘들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거비, 교육비 등의 비현실성이 지적된 바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월 59,601원의 보건의료비가 책정되었으나 이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고, 질병이 더 중할 가능성이 많으며, 그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도 더 많이 받는다. 더불어 의료급여 제도 적용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책임져주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때문에,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 의료비 수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 질환에 걸린 수급자는 월 59,601원의 보건의료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지만...

한편, 정부는 시민사회 및 빈곤운동 진영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를 연구 과제로 선정해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 지역별·주거형태별 최저주거비 적용방안, 타법지원액 계산방식의 현실화 방안, 표준가구 다양화의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과제를 연구,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연구는 연구이고 검토는 검토일 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시민사회와 빈곤운동 진영이 이를 환영할 수는 없다. 그간 정부의 연구와 검토가 도서관에 보관되는 연구보고서 발간으로 끝날 뿐, 현실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빈곤사회연대

당장 상대빈곤선 방식 도입해야

그러므로 날로 심화되어가는 사회 양극화 속에서 나날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저소득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당장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을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 40%를 최저생계비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계측과 관련된 논란도 잠재울 수 있고, 양극화로 인한 문제에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