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임명되면 ‘의료민영화’ 밀어붙일 것” > 기획 연재

[참세상]

이명박 정권의 8.8 개각으로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부터, 그의 행보로 봤을 때 서민의 의료 및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특명을 받은 인사’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수희 내정자는 지난 6월 30일, ‘재외 한국병원포럼’에서 “우리 경제가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 추진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입장이어서 실질적으로 의료민영화 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는 국립대 병원을 수익으로 순위를 매겨 수익률을 높일 것을 주장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게다가 진수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선거 후보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간사를 역임한 친MB계 정치인이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체류중인 이재오씨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진수희 의원을 부르는 등 이재오 의원의 측근으로도 유명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수위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병원 활성화를 주장해오던 이명박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진수희 장관을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리법인 도입을 주장했으나, 전재희 전 장관이 “주무부서 장관인 내가 결정할 문제”라며 제동을 걸었다고 알려지면서, 결국 진수희 장관의 임명으로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추진은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는 19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역시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기의 일환이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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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건강성보장 확대, 영리병원, 공공성 강화 등 하반기 의료 정책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진수희 내정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수희 내정자의 반 서민적 발언들을 비롯한 보건 복지분야의 전문성 결여로 임명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수희 내정자는 부자 감세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실체가 없는 허위 날조”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광우병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는 “2년 전 광우병 파동은 광란”이라고 얘기해 비난을 받았다. 또한 그는 “MB정부 들어 서민,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밝혀 시민단체들은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경험 부족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활성화조치,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진수의 내정자는 “장관 임명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 거부를 한 상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번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친 MB코드 인사를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권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한 반국민적, 반복지적 인사”라며 정부에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