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님, 최저생계비로는 생존도 어렵습니다" > 기획 연재

편지① 장애인연금, 생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사는 장애여성 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새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신 것. 중책을 맡게 되심으로서 당연히 축하드려야 할 일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쥐꼬리만한 수급비를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결코 고운 말을 쓸 처지가 못 됨을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장애여성으로, 장애인부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참 힘이 듭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참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기초생활수급비 2인 가족으로 나오는 돈, 장애인연금을 합쳐도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월세 그 수급비 안에 주거비다, 뭐다, 하며 지급이 되지만 실제 생활은 책정된 명목보다 몇 배가 더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연금, 그것도 우리가 부부 장애인이라고 18,000원씩을 깎더군요. 치사하게...

한 예로 주거비가 8만 얼마로 책정되지만 저희 가정에서 나가는 주거비는 4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월세가 35만원에 1천만원 융자 받은 것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고 매달 7만원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각종 공과금과 핸드폰 요금이 약 30만원, 나머지로 한달 식비며 약값, 여러 가지 물픔들을 구입하며 아끼고 아껴도 힘든 상황이란 것 장관님께서 알고나 계실는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 장관님의 동료 차명진 의원님께서 하루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시면서 황제처럼 사셨다는 수기를 보며 끝 모를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을 장관님께선 아실까요?

그 의원님께선 단 하루를 사셨지만 우리는 훨씬 많은 날들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가기 겁나는 심정, 더운 데도 전기료 많이 나올까봐 선풍기 한 대도 벌벌 떨며 켜야 하는 심정, 겁나게 오르는 물가 앞에서 단 돈 몇 천원을 손에 쥐고 좌절해야 하는 심정,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듯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부디, 장관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 ‘겸애교리’던가요?

제발 그 말씀처럼 실천하고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복지정책으로 행동하고 실천해 주시리라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겸애교리`는 `남도 내몸처럼, 남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남의 나라도 내 나라처럼 사랑하자`는 보편적 `겸애(兼愛)`와 그 실천방도로 물질적·경제적으로 의식주를 보장하는 `교리(交利)`를 강조한 전국시대 묵자의 사상이 담겨 있다.”

부디 장관님의 말씀이 진실이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2010년 8월 18일 새벽에
기초생활 수급자 지영..

* 기초생활수급자로 민생보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영 님의 편지. 2010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85만원 수준이며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71만원 수준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은 기본급여, 부가급여를 포함하여 18만원이다. 하지만 부부수급자에게는 18,000원을 감액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계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추가 비용(2007년 기준 70만원이 넘는다)에 한참 미달하는 액수로 기존에 지급되던 장애수당 지급액과도 거의 차이가 없는 형편이다.

편지 ②  최저생계비, 보편적 삶을 영위할 수준까지 돼야
복지부 장관님께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수급 당사자들은 문화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매일 병과 싸우고 살아가는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반복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수급비 42만원 거기에서 주거비 교통비 공과금 다 공제하고 나면 과연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추운 때는 더 춥게 더울 때는 더 덥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참고 살아야 근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절약해서 겨우 살아가는데 조금만 낭비하면 그 후엔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장관님,
우리 수급자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남 먹을 때 우리도 세끼 찾아 먹고 추울 때 난방도 따뜻하게 피우고 더울 때는 시원한 선풍기라도 맘 놓고 틀어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호화롭게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이 하고 지내는 것 조금이라도 따라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민소득 2만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서글픕니다. 이제는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어 우리들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생계비를 책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급당사자 올림

* 홈리스행동의 회원이자 민생보위 위원인 김학식 님의 편지.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작년에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다. 2010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받는 급여액은 총 42만원 수준이다.

편지 ③ 현행 최저생계비로는 쪽방촌을 벗어날 수 없어
쪽방촌 주민들의 이야기

어느덧 쪽방촌에 들어온 지 수년째.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렵게 사는 주민들. 이 사회가 수급자들에게 과도한 제제를 가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42만원이란 돈으로 허덕이는 생활을 하란 말입니까.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으로 나간다 하여도 와 닿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인데 낮은 생계비와 제도의 한계를 느끼며 수많은 빈곤층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주거생계비 8만 7천원으로 전국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없는 월세방이 문제입니다. 수급자들은 친척과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문화생활은커녕 세상과 등을 지고 허름한 집에서 TV나 보고 천장을 쳐다보며 살아야 하는 인생일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없게끔 가두어두는 복지부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앞으로는 정부가 수급자들의 희망을 위한 제도개선과 열악한 최저 생계비 현실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인상과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이 나라는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도 주권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한울타리회(기존 노숙당사자모임)의 회원이자 민생보위 위원인 이태헌 님의 편지. 한 평도 안 되는 쪽방이지만 월 주거비 20 여 만원을 꼬박 지불하고 있다. 2010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받는 급여액은 총 42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