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문제점 진단,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 위한 토론회 열려 > 기획 연재

오는 21일 수요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현행 장애판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복지전달체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할 뿐, 개별 장애인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소득보전이나 사회서비스의 필요도는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장애판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장애인의 사회적 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1부에서는 장애등급기준과 등급제 비판, 복지전달체계 전환의 필요성, 대안적 복지전달체계 모색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2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부모연대, 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 실무자들이 모여 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장총과 함께 12개 장애인 단체 간사가 모인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윤석용, 박은수, 정하균, 곽정숙 등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