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1년 예산에서도 장애인 요구 외면해 > 기획 연재

▲ ⓒ이낙연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 예산안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또 다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1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2011년 장애인 예산안 중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예산은 9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1억여 원 삭감 편성되어 지원대상도 300명가량 축소해야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또한 2억 7천만원 가량 줄어 지원대상이 2천600명 이상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장애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에 대해서는 소폭 증액되는 데 그쳐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원했던 장애인계로부터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장애인 연금제도는 2010년 6개월 간의 예산이 1천519억여 원이었다. 복지부가 제출한 2011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은 3천555억 원이다. 그러나 제도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장애인연금도 장애수당에서 단 2만원 증액된 ‘무늬만 연금’이라는 평을 듣는 올해 연금액와 비슷한 수준으로밖에 시행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애인계에서 현재 32만5천명인 대상자를 내년에는 41만명으로 늘리고 현재 월 최대 6만원인 부가급여를 20만원으로 증액시킨 총 1조4천317억 원을 2011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계의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구안을 책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또한 1천7백여 원으로 전년보다 349억1천100만원 증액하는 데 그쳤다. 또한 내년부터 정식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던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예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은 채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만 발표했다.

기타 소외계층에 관한 예산들도 대폭 삭감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기 위한 양곡할인 예산은 1천108억원에서 10% 삭감된 997억원으로 편성됐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도 올해 657억원에서 150억원 삭감된 507억원으로 편성돼 2만6천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서민정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심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