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투표도 차별’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7·28 광주남구 보궐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지적장애인에게 투표관리관이 “투표능력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나가라”고 막말을 하는 등 소동이 일어 끝내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이날 오후 12시50분 경 어머니와 함께 남구 월산동 제1투표소인 무진중학교를 찾았다.

그러나 A씨는 유권자 확인과정에서부터 투표관리관 B씨에게 제지를 당했다. 선거사무원 앞에서 머뭇거리는 A씨를 보고는 B씨가 “투표할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 어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유권자 C씨와 정당의 투표참관인은 “장애인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사무원들이 오히려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를 했다.

실랑이가 10여 분 남짓 이어진 끝에 A씨는 C씨 등의 도움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앞에 섰지만 끝내 투표를 하지는 못했다.

A씨보다 먼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고 나온 A씨의 어머니가 소동으로 주눅이 든 아들의 손을 끌며 “아들이 투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돌아서자 B씨는 기다렸다는 듯 A씨가 들고 있던 투표용지를 회수해 사표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투표관리관인 B씨는 “장애인 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투표관리관으로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 나온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의 자의적인 판단은 당시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그랬던 것 같다”며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 장애인 차별요소가 있었는지 선거법상 문제가 될 만한 행위였는지 차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