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가 장애수당 유지하겠다" > 기획 연재

서울시는 장애인연금 도입과 함께 폐지하기로 했던 추가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연금 제도가 동시에 기존 장애수당 13만원(수급자 중 중증장애 1급 기준)과 별도로 지급해온 추가 장애수당 3만원을 지급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추가 장애수당과 관련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6.2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 역시 “2009년 장애수당 총예산이 2005년 대비 54%가 증가했다.”며 추가 장애수당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태도를 바꿈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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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장애수당을 받아온 중증장애인은 추가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7월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 9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혜 대상자 2만6천500여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별도의 추경예산 편성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수당 폐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관련 법률 미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됐냐는 질문에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