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양경자 이사장 장애비하 논란 확산 > 기획 연재

양경자씨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 남짓 됐으나 장애인계의 퇴진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경자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장총 측은 환노위 당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서 “...칭찬하는 이야기겠지만 주위에서 장애인보다 장애인 문제를 더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래서 ‘정신병자’처럼 뛰어다니는 양경자라는 말도 한 때 들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장총은 “정신병자라는 표현은 정신장애인을 무능하고 예측불가능한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게 하는 편견을 강화하는 매우 비하적인 용어.”라며 “다른 사람이 장애비하의 의미를 담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역할에 있는 양 이사장이 이런 언어를 썼다는 건 인권존중과 장애인 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총, “...정신병자처럼 뛰어다니는 양경자...”표현, 심각한 장애비하 발언...자진사퇴해야

양경자 이사장이 ‘장애인계 기여 실적’으로 손꼽는 장애인고용촉진법률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장총은 “양경자 이사장은 환노위 질의 응답과정서 손범규 의원 질의에 13대 국회의원 시절,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하고, 제안 설명까지 한 것을 마치 장애인고용촉진의 기틀을 본인이 마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480만 장애인계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연혁을 살펴보면 1984년 10월, 정정훈 의원 등 80인이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제안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198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장애인계 의견을 담은 평민당(이철용 의원 외 83인) 안을 비롯해 민정당(당시 여당, 양경자 의원 외 59인), 공화당(이병희 의원 외 34인), 민주당(이인제 의원 외 57인) 등 여야 4당이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발의했으나 1989년 제출 법률안을 모두 폐기한 후 단일안으로 의결하기로 했으며, 198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90년 1월 13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 및 공포됐다.

당시 장애인계는 정부와 민정당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채용인원 5/100 이하라는 규정은 허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 및 임직원의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조항 누락 ▲공단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특정정당 관계자와 퇴직관리의 처리장이 될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는 한편 장애인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지체부자유대학생 연합 등 장애인 단체들이 주도한 법안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참조: (함께걸음 1989년 6월 1일자 ‘또 다시 장애인들을 기만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에 기여? 장애인계 투쟁의 산물!

장총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단식농성, 올림픽조직위원회 점거농성, 법안쟁위를 위한 범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장애인계의 법안을 기초로 평민당 이철용 의원이 발의, 국회 앞 총 결의대회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장애인계의 대투쟁의 산물.”이라며 “당시 양경자 이사장이 제출한 법률안은 야 3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니 정부여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발의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당시 민정당의 제출안을 평민당 안과 비교해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촉진의 핵심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범위 등을 매우 형식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고, 그 결과 실제 통과한 법률보다 후진적인 법률안을 담고 있었다.”며 “양경자 이사장이 자리보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률의 대표발의자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사용하지만, 전체 장애인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자신의 것인 양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역시 성명서를 내고 양경자 이사장의 퇴진압력을 가했다.

여장연은 성명서에서 “몸의 조건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거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당사자도 아닌데다 장애인계서 함께 일한 전문가도 아닌 이가 어느 날 뜬금없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데 장애인계가 분노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장애인 관련 정책이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에서 주도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이들이 직접 나서서 정책결정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양 이사장을 압박했다.

장애인공단 비대위, ‘7.28보궐선거서 한나라당 반대운동 등 퇴진 때까지 투쟁’ 압박수위 높여

한편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책회의를 열고 ▲노동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양 이사장 퇴진요구 댓글달기 ▲100만인 서명운동 ▲양 이사장의 선임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 달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7.28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