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정부도 장애인의무고용률 어겨 > 기획 연재

작년 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대부분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2009년 12월 장애인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만이 2.11%로 의무고용률을 약간 상회했으며, 정부부문 1.97%, 민간기업 1.84%로 조사돼 여전히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 의무고용 사업체 2만2천209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1만4천53명으로 1.87%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전년대비 0.14% 증가했다.

이중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수는 2008년 1만4천468명에서 12.2% 증가한 1만6천232명으로 조사됐으며, 공공기관 장애인근로자는 전년대비 0.006% 증가한 6천156명으로 확인됐다. 또 민간기업의 장애인근로자는 2008년 8만3천765명에서 9.4% 증가한 9만1천6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현황 장애인 고용률 1.87%에 불과...정부조차 의무고용률 안 지켜

수치상으로는 2008년에 비해 장애인 근로자 수는 9천921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나 고용률은 1.87%에 불과해 여전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문 장애인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만 3.12%로 의무고용률을 지켰으며, 중앙행정기관 2.35%, 헌법기관 1.78%, 교육청 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육청 16곳, 헌법기관 4곳 모두 의무고용률을 미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2.32%)와 준정부기관(2.72%)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했으나, 기타 공공기관은 1.57%를 기록해 민간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300명 미만 중소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1%로 가장 높은 반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근로자, 수도권에 집중...중증장애인 비중 17.9%에 불과

지역별 장애인근로자 수를 확인해본 결과 서울 4만1천598명(42.52%), 경기 1만6천888명(17.26%)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59.79%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었으며, 지역별 장애인 고용률은 제주 2.59%, 인천 2.55%, 강원 2.49%, 전북 2.44%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 8.6%, 청각장애인 7.9%, 지적장애인이 3.3%를 차지했다.

반면 중증장애인의 비중은 17.9%로 2008년도에 비해 0.1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중증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9.4%인 반면 중증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인의 비율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4.86%임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률 1.87%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까지 국가 및 지자체 3%,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로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고용부담금 부과 및 장려금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다양한 장애인 및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을 전개해 장애인 고용이 보다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