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서비스 체계, 공급자 중심 아닌 장애인 수요자 중심 돼야" > 기획 연재

▲ ⓒ김라현 기자

▲출범식에 참여한 장애인계 관계자들 ⓒ김라현 기자

국내 보조공학 발전을 위한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이하 한보협)이 발족되어 8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 상임대표로 선출된 오길승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김라현 기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한 전국 각지의 보조공학서비스 수행기관들이 힘을 모아 발족한 한보협은 보도자료에서 “이미 지난 1월 한보협 출범을 위한 연찬회에서 오길승 상임대표(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장) 및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한 바 있으며, 8일 출범식과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보협 측에 따르면 한보협에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 20여 기관으로, 이 기관들은 각 지자체 지원 또는 자력으로 보조공학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보조공학 발전을 위한 법 제정 ․ 정책개발 및 관련 연구활동, 전달체계 정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형 보조공학의 기반조성에 앞장서게 된다고 한다.

이번 한보협 출범식에는 민주당 정하균 국회의원, 장애인개발원 이용흥 원장 등을 비롯한 50여명의 장애인계 관계자들이 모여 한보협 출범을 축하했으며, 협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보조공학 발전 토론회와 보조기구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보조공학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남세현 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연구원은 보조기기관련 법 제정과 서비스전달체계 정립에 관해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보조기기 관련 발의 법률 체계를 비교하고 2009년 수행된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 원칙을 소개했다.

▲ 남세현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연구원 ⓒ김라현 기자

남세현 연구원은 주요 추진 원칙의 핵심으로 ▲관련산업의 육성과 장애인 지원 양측면의 조화를 이루는 법적 근거 제시 ▲관련 부처 간 조정과 통합 기능 수행을 위한 종합 조정기구 설치 필요 ▲보조기구 지원 확대를 위한 공적 급여 지원 방식의 결정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수립 방안 결정 ▲인적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리 필요 ▲보조기구 수요와 공급의 순환적 관계 특성을 고려해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이루기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 방안 모색 필요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한 위계, 내용, 타법 개정 등의 정합성 추구 필요 ▲국내외 추세를 반영한 포괄적 의미의 ‘보조기기’라는 용어를 법적 용어로 제안할 것을 밝혔다.

또한 보조기기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위해 최근 여러 곳에서 제안하고 있는 ‘중앙정부-중앙관리기구-광역별 서비스 센터-지역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를 제시했으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장애서비스 판정’과 연계될 수 있는 욕구평가체계와 판정도구의 개발, 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 지역기반의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과 같은 기본 원칙이 중요하게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육주혜 나사렛대 재활공학과 교수는 보조기기 수요와 지원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육주혜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조기기를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전체장애인구의 45.8%(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기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정작 전체장애인의 44.2%만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5.8%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고 한다.

▲ 육주혜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 ⓒ김라현 기자

육주혜 교수는 ▲보조기기 구입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 ▲기존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부족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의 미흡(제한된 품목과 예산 지원) ▲보조공학, 정보접근 등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미비 등을 보조기기 지원의 문제점으로 꼽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예산과 지원 품목 확대 대국민 온오프라인 보조기기 전문 정보제공과 ▲상담체계 구축 개인형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시스템 구축 ▲보조기기 품질 향상 사회 전반의 접근성 환경 확보 ▲지역별 보조공학 서비스기관의 역할 기대를 제안했다.

윤두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장애인복지라고 해도 언제나 전문가들 위주로 계획·실행·평가했기 때문에 장애인은 대상자로 전락해 순응하고 의존해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기존의 공급자 중심 모델로는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맞춰줄 수 없고, 장애인들의 의식 변화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두선 대표는 보조공학이 제대로 발전해나가야 할 원칙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는 당연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질적인 측면에서 고장없이 충분히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무리 기능이 좋더라도 실용적이어야 할 것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식으로 제공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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