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적장애인 학대사건 승소 기자회견 개최 > 기획 연재

실종 후 정신병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사건과 지적장애인 부부의 수급비 및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5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공익소송을 통해 실종 후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정신병원의 배상 판결을 얻어낸 사건과 18년간 지적장애인 부부의 수급비와 임금착취 사건 승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행방불명 돼 사망할때까지 6년동안 수용됐던 오산의 한 정신병원. 앞동은 진료실과 노인요양시설, 뒷 건물이 정신병동이다. ⓒ전진호 기자

지난 2001년 8월 29일, 김지승(지적장애 2급, 당시 21세)씨가 집 앞에서 실종되자 가족들은 30일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으나 31일 경기도 율동공원에서 김 씨를 발견한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고, 지자체 역시 실종확인 등의 절차 없이 ‘행려자’로 분류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6년 여간 생활하다 지난 2007년 5월 16일 격리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공무원의 감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007년 내사 종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은 국가와 성남시청, A정신병원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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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부부가 생활하던 방. 양계장과 계분 처리장 옆에 위치해 악취와 파리떼에 시달려야 했으나 월급은 커녕 자신들 앞으로 나오는 정부보조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삶을 18년이나 이어왔다. ⓒ전진호 기자

이와 함께 18년간 지적장애인 부부의 임금을 착취하고, 수급비 등을 갈취한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 승소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할 예정이다.

경북 상주에 있는 양계장 사장 박 모 씨는 자신의 양계장에서 장 모(지적장애 3급, 당시 58세)씨와 아내 박 모(지적장애 3급, 당시 46세)씨를 18년간 일을 시켜오며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임금 없이 일을 시켰으며, 부부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갈취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박씨를 상대로 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체불임금과 장애수당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이끌어냈으며, 6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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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김지승씨 사건을 담당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설창일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피플)와 서영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가 ‘소송경과와 사회적 의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피해 상황’에 대해 SBS 김유식 PD가 발표한다.

또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김정열 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이 지지발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