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하수인 된 장애인공단 정상화될 때까지 싸울 것” > 기획 연재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신임 이사장 선임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며, 취임을 반대해온 장애인계가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단비대위)를 출범했다.

전국 51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꾸려진 공단비대위는 지난 16일 출범을 알리는 성명서를 내고 양경자 씨가 장애인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힘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자의 자세이며, 장애인 문제를 감수성을 가지고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를 깨어버린 권력은 물러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단비대위 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장애인이 하면 고용도 제대로 안 된다.”는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으며, “이사장은 정치적 힘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공단비대위 측은 앞으로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모든 공식 비공식 접촉을 거부하는 한편 이사직에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며, 공단과 관련한 회의나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고용공단 관련 세미나,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경기대회 등을 보이콧하기로 했으며, 공단을 권력의 하수조직으로 만든 노동부 임태희 장관과 함께 도모한 심사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게 공단비대위 측 방침이다.

특히 공단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공단비대위 측은 “공단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고용을 위해 거둬들인 예산의 3분의1은 조직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공단 비용으로 소모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장려금을 준다던 계획과 다르게 국제기능경기대회를 추진을 명분으로 122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며 경증장애인과 다수고용사업장의 장려금을 축소해 결국 175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장애인을 기만한 행동을 해왔다.”며 “우리는 이제 장애인을 위한다거나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운운하면서 오히려 축소 후퇴시키는 속임수에는 당할 수 없다.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DPI 소속 중증장애인 20여 명은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복지재단 현관 앞을 점거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서울시복지재단 이성규 대표이사를 규탄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공단 이사장 선정 과정에서 이성규 대표이사가 장애인 후보에겐 터무니없는 점수를 주고, 비장애인인 양경자 씨에게 후한 점수를 줘 결국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됐다.”며 이성규 대표이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