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성남시장은 누굴까 > 기획 연재

해피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8일 오후4시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나라당 황준기, 민주당 이재명, 무소속 이대엽 후보가 제시한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답변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피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각 후보들에게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 9대 분야 30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결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이대엽 후보는 답변서 대신 ‘시장으로 당선하면 충분히 검토해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공문만 보내왔으며, 이재명 후보와 황준기 후보만이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변서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는 답변 대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없거나 자칫 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 30대 장애인정책공약에 대한 답변을 보내온 한나라당 황준기,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좌로부터) 성남시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황준기 ‘장애인복지관 설립’, 이재명 ‘일반예산 대비 5% 증액, 직접예산 3% 이상 책정’

성남시 장애인복지예산을 일반예산 대비 5%까지 증액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황준기 후보는 “성남시 일반 예산대비 몇 %가 할애되고 있는지 검토해봐야겠으나 일반예산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을 할애하는 것은 조례와 시의회 의견 등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뒤 “장애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도록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일반예산 대비 전체 5% 증액 및 직접예산(바우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장애수당 등)을 3% 이상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장애수당 지급, 황준기 ‘검토하겠다’ 이재명 ‘지원하겠다’

추가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에 대해 황준기 후보는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제한과 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최대 360시간 보장 ▲장애아동에게 최대 10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성남시서 운영하고 있는 2, 3급 장애인가사도움 서비스를 활동보조서비스로 확대 등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한 반면 황준기 후보는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황준기 ‘노력하겠다’ 이재명 ‘360시간 보장’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자립생활위원회 설치 및 지원 ▲각 구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및 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했으나 황준기 후보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립생활체험홈을 5천 명당 1개소 설치 및 지원요구에 대해 황준기 후보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자립생활 체험홈에 접근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후보는 체험홈 설치 및 지원요구에 대한 답변 없이 자립생활체험홈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을 자립생활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자립생활 정착금과 성남시 특별공급분양 아파트의 10% 이상 장애인 할당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자립생활 정착금 500만원 지원 및 ▲특별공급분양 10% 이상 우선지원 위한 제도화 및 지원 ▲장애인 거주 주택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안 및 대상인원, 예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황준기 후보는 ‘검토해보겠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