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통한 정계 개편, 장애인 정책 변화 있을까 > 기획 연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라 할 수 있을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심판’에 무게중심을 뒀다.

‘여소 야대’로 정국이 급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이 점쳐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며,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원확대 등 변화가 이뤄질 거라는 데 동의하는 이는 소수에 불과해 보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은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각 시도지사 당선자들에게 보낸 정책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을 나열 ▲시종일관 ‘검토하겠다’로 답변 ▲충분한 검토나 대안 없이 모든 요구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패턴으로 이뤄져 장애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었거나 空約으로 전락할만한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수철 팀장은 “장애인계 역시 지역사회 장애인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학연, 지연 등에 얽힌 ‘묻지마 투표’의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됐다는 점은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라면서도 “ 지금은 과거의 흠결을 따지기보다 당선한 시도지사의 장애인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현되도록 장애인계 모두 힘을 모아 지속적인 감시와 지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각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 보내온 정책요구안 답변서를 바탕으로 4년간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봤다.

서울시 '추가 장애수당 폐지, 활동보조서비스 현행유지'...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직격타 예상

서울시는 오세훈 당선자가 재임에 성공함에 따라 이전의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추가 장애수당 유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한 오세훈 당선자의 반응이 미지근한 상황이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충격파가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당선자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을 수급권자, 차상위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까지 확대 ▲야간 긴급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원칙적으로 ‘현 정책 고수’의 입장이어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놓고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또 오세훈 당선자는 서울시가 장애수당에 추가로 지원하던 추가 장애수당 항목을 오는 7월 장애인연금 시행과 동시 맞물려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9천개 창출’...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불투명’

경기도지사 김문수 당선자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연장 ▲대상자를 2~3급으로 확대지원 ▲본인부담금 축소 및 폐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행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다만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경기도일자리센터 내 장애인 취업전담팀을 운영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9천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예산 1.46%로 확대’

인천의 민주당 송영길 당선자는 인천시 장애인복지 예산을 전국평균 1.34%보다 많은 1.46%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실천여부가 주목된다.

송영길 당선자는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제정과 인권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으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이동 도우미 센터’를 4개 권역 당 1개씩 설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설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민간자본을 유치해 구 별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강원도 ‘추가 장애수당 도입’

강원도지사로 당선된 민주당 이광재 당선자 역시 장애인 복지 예산을 1.5%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추가 장애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당선자는 0.54%로 전국에서 최하위인 강원도 장애인 예산을 1인당 60만원 수준, 전체예산 대비 1.5%까지 장애인 예산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2013년까지 강원도 내 시내버스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한편 관용차량을 장애인 이동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도우미뱅크 설립 조례를 제정해 2014년까지 도내 18개 시 군에 장애인도우미뱅크를 설립해 외출, 교육, 가사, 간병지원 및 위탁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월 최대 280시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상남도 ‘장애인 정책과 신설 적극 검토’

경상남도 도지사로 당선된 무소속 김두관 당선자는 발달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장애인 전문 치과 설치 ▲장애인 이동편의 및 시설물 이용 편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연수원 건립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으며, 경상남도 내 장애인 정책과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광주시장으로 안착한 민주당 강운태 당선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특별공급 계획을 수립해 2014년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 전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또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속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후 2013년까지 지적 자폐성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오는 2011년까지 설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 해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 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 등을 통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 개선 사항일 경우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적극 검토’

압도적인 표차로 전라남도지사에 당선된 민주당 박준영 당선자는 장애인들의 문화 체육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중 10%를 장애인 문화 체육활동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해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비롯해 볼라드 정비, 음향신호기 설치 계획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립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22개 시 군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장애여성의 인력교육,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설치를 비롯해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복지 만두레 부활, 사회복지재단 설립’

4년 만에 대전 시장으로 컴백한 자유선진당의 염홍철 당선자는 민선 3기에 시행했던 복지만두레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차원의 기부와 결연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 내에 장애인 인권 전문 상담창구를 설치해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 의료 및 건강검진, 건강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114 의료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참여시킨 시민참여 예산편성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안해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충청남도 ‘추가 장애수당, 타 시도 형평성 고려해 인상 노력’

충청남도지사로 뽑힌 민주당 안희정 당선자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확대를 약속하면서 교육과 복지 등 사람투자 예산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장애인 예산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만2천 원씩 지급해오던 추가 장애수당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추진 ▲현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적극추진 ▲충남 무장애도시 선포 등을 약속했다.

또 활동보조서비스 등 자립생활 지원 방안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욕구조사를 통해 서비스 추가 지원, 야간 및 휴일서비스, 인력확충, 지원센터 관리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조기발견과 조기개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코디네이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