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이 바람직" > 기획 연재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장애인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7일 오후 4시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과제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평가결과 및 발전과제에 대해 진단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학계와 관련단체, 장애인계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 53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하는 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을 놓고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7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장기요양 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통합하는 안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의 안이 바람직하며, 명칭 때문에 빚어지는 오해를 막기 위해 ‘요양’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관리운영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할 것인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미뤄 이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을 중심으로 변용찬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학계를 대표해서는 백은령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장애인계를 대표해서는 김승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백혜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실장이 나선다.

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기도 이천의 서광자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공무원과 전북 익산의 전윤주 익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