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건복지 비서관에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내정 > 기획 연재

[참세상]

6일, 청와대가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를 내정자로 발표했다.

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서, 지방선거 직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상혁 내정자는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자문역할을 했으며, 일반약 수퍼판매 확대,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 민영화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2007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정 내정자는 “의료분야에서도 규제가 철폐돼야만 시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의료시장 개방에도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약과 사회 포럼’ 정책토론회에서는 “외국에 비해 2배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 자가치료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상혁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인수위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다.

정상혁 내정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연세대 의대를 졸업, 관동대 의대와 포천중문의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의료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 전문위원,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전문의원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