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사]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2~3급까지 확대되나 > 기획 연재

▲ 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후보의 장애인 정책분야 공약사항을 비교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

6.2 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가 제시한 11대 요구안에 대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비교 발표했다.

유경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차원의 장애인연대를 처음 구성해 부족하나마 장애인 정책 별화 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한다.”며 “하지만 도지사,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무산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도내 47만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은 각 후보들이 발표한 정책 공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장애인 정책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 예산 5% 확대, 심상정 ‘2천712억까지 확대’ 유시민 ‘5%로 확대’ 약속

우선 ‘장애인복지 예산 5%까지 확대’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점진적인 예상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비해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3단계 대책을 수립해 총 2천712억 원의 추가예산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는 임기 내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을 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가 제시한 11대 장애인정책 요구안에 대해 (좌로부터)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장애수당 추가지급, 유시민 후보만 추가 4만원 지원 약속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장애수당 추가지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유시민 후보만이 추가 장애수당 4만원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힌데 비해 심상정, 김문수 후보는 ‘현행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을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유시민 후보는 임기 내 31개 시군에 각 1개 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2012년까지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4%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등 소상공인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증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 공무원 채용 시 5% 장애인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 공정임금제 도입 및 중증장애인, 장애여성 고용증대를 위한 더블카운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팀 운영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9천개 이상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3후보 모두 ‘2~3급까지 대상자 확대’ 공약

추가 장애수당과 더불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3후보 모두 2, 3급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후보는 ▲한 달 최대 540시간 전일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2급 장애인까지 도비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지적 자폐성 장애인 3급까지 확대 지원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지자체별 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현행 6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활동보조서비스의 공공부문화 50% 달성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규직화를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역시 활동보조서비스를 2~3급까지로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본인부담금 축소 및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탈시설 보장, 유시민 후보 ‘가장 적극적’

탈시설-자립생활 보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유시민 후보는 ▲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 설치- 3개년 계획 수립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근접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 ▲각 지역에 장애영역별 욕구에 따른 자립지원기관 설치 등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장애인생활시설 퇴소 희망자에 대한 개별적 자립생활지원체계 확립을 약속했으며,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보장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그룹홈 확대와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주거권 보장, 3후보 ‘엇비슷’

주거권 보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공공아파트 장애인 우선 배정 및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공공주택 장애인 친황경지수 제도 도입 ▲보금자리 주택 무청약 보장 등을 공약했으며, 유시민 후보는 ▲중증장애인 우선 전세주택 1천호 공급 ▲경기도 공급주택 10% 무장애 거주공간 공급 등의 답변을 보내왔다.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 직영 매입 임대를 토한 무장애주택 공급 ▲5년간 1천호 주택자금 지원 ▲자가주택 편의시설 설치 무상지원 ▲경기도형 저금리 장애인 전세대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김문수 후보는 장애학생 의무 무상교육을 만5세~고등학교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문계 고등학교를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믄 당사자가 참여하는 교육정책실무팀을 구성하는 한편 장애아동지원조례 제정과 통합복지시스템을 약속했으며, 유시민 후보는 장애인 야간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해 지원해주고,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단체 등을 활성화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한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심상정 후보는 장애아동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추가지원 해 총 1억 원씩 62개소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시민 후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 장애인가족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