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강원춘 "발달장애인 재활복지대학 설립하겠다" > 기획 연재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4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장애인교육권 확보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측이 질의한 8대 요구안에 대한 강원춘 후보의 답변입니다. (편집자 주)

 

    ▲ 경기도교육감 강원춘 후보 1,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1-1. 유치원 특수 교실 설치문제.
현재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절실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장애 영유아동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내 유치원, 어린이집에 관련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저는 장애 영유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특수 교사 인력을 확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특수반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 예산을 지원하여 임기내에 유치원 특수반 비율을 10% 가량 높일 예정입니다.

○ 2014년도까지 총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을 7% 이상 확보
- 09년 3.1%, 매년 1.2% 증액하여 2014년까지 7% 이상 확보

○ 특수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경기도 특수교육여건개선을위한특별회계조례」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등을 통해 경기도 특수교육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정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근거한 특수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정항목의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설치운영

․ 이를 통해 특수교육기관 신설‧특수교육전달체계 구축‧특수교육관련서비스 확대 등의 시급한 사업을 집행

==> 경기도 교육청과 국비, 지자체 예산으로 장애 교육시스템에 100억을 투입.

1-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연계 문제.
미취학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긴밀한 상호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호 간 놀이 치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연합군을 가지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1-3. 장애영유아 교육기관 확대 계획.
저는 우선 경기도내에 아직 확보되지 못한 장애영유아 특수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의 특수 교사를 양성하고 유치원, 초중고는 물론 문화센터에도 특수 교사를 배치해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의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화 센터에는 장애에 따른 놀이 시설과 치료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각 지역 마다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 여러분들이면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2. 학령기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2-1.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관련된 후보의 대안.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낮은 정원 확보율 중에서도 2009년 조사 결과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41.6%로 전국 평균보다 20%나 낮았습니다. 장애아동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교원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은 특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특수 교육 지원 센터도 경기도네 교육청 관할로 지역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2. 사립학교 특수 학급 설치에 대한 대안
지난해 전국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집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과밀학급으로 조사 됐습니다. 한반에 10명이 넘는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정부가 올해 장애인 의무교육을 확대하면서 특수학급을 1042개를 증설했지만 특수 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과밀 학급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교원의 확보 되고 예산 문제에 있어 조정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사립 학교에도 특수 학급 설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최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정책
특수 교사 양성 시스템을 세부화해 최중증 장애아를 전담할 수 있는 교사를 따로 양성하고 최중증 장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겠습니다.

3. 장애성인 및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세 질문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경기도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점입니다.

우선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들을 파악하고 이 틀이 잘 갖춰진 경남 등지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평생교육지원 센터를 설립한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부서를 설립하고 부서에서는 또 장애별 필요한 프로그램과 교사, 그리고 재원 확보에 관한 부분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성인이 돼서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특수반을 따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4. 특수교육관련 전담 인력 확보에 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4-1. 경기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장애아 특수 교육에 있어 경기도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충분한 교원 확보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예산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꾸준히 설립되었지만 그 내실이 부족해 역할을 충분히 다 하지 못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보다 강화되어 특수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2.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후보의 정책.
(4-3번 질문과 연계해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특수 교사 양성 시스템으로 현재 보다 전담 교사를 더욱 늘리고 최고의 특수 교사에게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세밀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특수 교사를 양성하고 양성한 특수 교사들은 특수 교사들도 평가를 진행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며 특수 교사와는 별도로 보조 교사를 양성, 투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4-4. 특수교육과와 같은 별도 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특수 교육 전담 연구 부서를 만들어 경기도내 특수 학교와 학급, 교사를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4-5. 특수교육보조원의 증원과 더불어 특수교육보조원의 비정규직 해결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특수 교사와 함께 특수 교사를 보조할 보조 인력을 증원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보조 교사 역시 그에 따른 합당한 처우 개선을 진행할 것이며 보조 교사를 지원하는 별도의 팀을 특수 교육 지원 부서에서 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5-1. 장애학생의 진로에 대해
최근 장애학생의 취업 진출 범위가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명문대학에 진학하거나 다른 기업체에 취업하는 비율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해 제가 별도로 설립한 경기도 진로 지도 센터에 장애 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진로 선택을 돕고 진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5-2.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우선 경기도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연계해 장애학생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기업들 초청, 장애 학생 취업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5-3. 직업교육 전담인력 확충.
앞서 말씀 드린 경기도 진로 지도 센터에 장애 학생의 진로 지도 부서를 따로 신설해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 학생 진로 지도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로 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4. 다양한 전공과 확대에 대해.
당연히 전공과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장애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의 이루어 지고 진로 상담이 이루어져 이것이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장애학생 교육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과 장애가 있고 없음으로 차등이 생겨서는 절대 안되는 문제입니다. 전담 부서 설립과 교원 확보, 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 학생에게도 비장애 학생과 같은 환경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6-1. 공공의 무상 치료지원 체계 구축
○ 모든 치료지원 대상자에게 무상의 치료지원 제공을 위한 예산확대
○ 장애학생 치료지원 요구에 따른 적절한 수의 치료사 배치
( 매년 250명 이상씩 증원 )
○ 이동용 순회치료 차량 도입 ( 차량 내 교재교구 갖춘 이동용 순회치료 차량 )
==> 특수 학교, 특수 교실 구축 학교에 치료 전문 교사 투입. 치료 교사 증원 투입.

6-2. 필요에 따른 다양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다양하고 전문적인 특수교육보조인력을 급당 1명 이상으로 확대배치
○ 장애정도와 필요에 따른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제공
○ 특수교육기관(지원센터 포함)에 장애학생의 통학지원대책으로 교통비 지원 확대 및 통학거리 및 시간 단축하기 위한 저상버스 확대배치

==> 장애 학생 전용 특화된 버스 확대 배치. 장애 정도에 따른 시설 확충. 장애아 문화 센터를 설립. 학령별 다양한 치료 학습 프로그램 전개.

7. 특수교육5개년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경기도는 그 동안 특수 교육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고 교원 확충 문제, 학급 과밀 문제, 장애 학생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타 지역들에 비해 그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습니다. 장애 학생 특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이나 타 지역들의 모범사례들을 답사를 통해 경기도에 도입하고 특수 교육에 대한 전담 부서, 그리고 특수 교사 양성 전담 시스템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7-1.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학교 지원 확대
- 방학 중 학교 대폭 확대,
( 2010년 방학 중 학교 여름 2천명, 겨울 2천명 진행 예정 )
: 2011년부터 연 인원 8천명, 2012년 1만 2천, 2013년 전면 실시.

- 방과 후 학교 비용을 15만원 지원 ( 현재 8만원 지원 )
: 현재 방과 후 한 반 이용이 적정 기준을 초과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적정인원으로 방과 후 학교 이용 및 다양한 방과 후 학교 이용을 위해 15만원 지급 요구.

=> 특화되고 전문화된 방과 후 학교(강원춘 후보의 대표 공약) 속에 장애 학생 역시 방과 후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8-1. (도립) 발달장애인 재활복지대학 설립 ( 전국 최초 )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정신지체)․자폐성장애․중중뇌병변장애)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2년제 내지 4년제 대학 설립
-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학과 및 커리큘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계속교육 지원
- 발달장애인의 직업 능력 및 자립생활 역량 개발 제고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하여 자립생활 및 취업 촉진

==> 평생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발달 장애인의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