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장애판정 진단한다 > 기획 연재

새로 시행된 장애등급 평가 기준이 뇌병변장애인에 유독 엄격하게 적용된 것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장애판정제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뇌병변장애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김라현 기자

새로운 장애판정표에 따르면 뇌병변장애가 있는 이들의 경우 수정바델지수라는 일종의 기능평가 기준이 도입돼 100점을 기준으로 25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만 1급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게 돼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만 장애 등급 1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지수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역사회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1급에서 탈락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측은 ‘본인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뇌병변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으로 볼수없다’는 뉘앙스를 비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부장의 사회로 의정부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윤태 교수가 ‘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현 장애판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유흥주 회장과 중랑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이 나와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며, 빈곤문제연구소 안상협 활동가가 ‘장애인연금과 수급권자 등 빈곤문제, 상담사례’ 등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지후법률사무소의 마명원 변호사와 조승수 국회의원도 패널로 나서며, 복지부 측 관계자는 아직 미정이다.

▲ ⓒ김라현 기자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단체는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장애등급심사 대응을 위한 연대 기구를 추진 중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이들 연대 기구는 장애등급심사 강요와 장애등급판정기준 강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마련, 정책제안 제시 등을 비롯해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별 사정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