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광역단체장 장애인 공약 이행률 절반에도 못미쳐 > 기획 연재

민선 4기 광역단체장의 장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약달성율이 4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민선4기 광역단체장이 내놓은 86개의 장애인 공약을 ▲달성 ▲부분달성 ▲추진중 ▲미이행 ▲평가항목 제외 등 5가지로 구분해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정도를 평가한 결과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개 공약만 이행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장애인 공약을 내놓은 서울시의 경우 15개 공약 중 7개만 완료(47%)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9개의 공약을 내세운 인천은 4개를(45%), 8개의 공약을 약속한 울산 역시 4개(50%)에 불과한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1개에 불과한 장애인 공약을 내세운 충북과 전남의 경우 그나마 이행하지 않은 것(0%)으로 조사됐으며, 경북은 2개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선4기 광역단체장이 가장 많이 제시한 시설확충 공약(20건) 이행율은 35%(공약달성완료 7건)에 불과했으며, 다음으로 많이 내놓은 직업재활과 고용관련 공약(15건)의 이행률은 67%(공약달성완료 10건)로 분석됐다.

이동권(11건)과 자립생활(10건), 장애수당 확대 등 소득보장(7건)등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한 중요 공약에 대한 이행율은 27%(3건), 40%(4건), 14%(1건) 등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편의시설확충(4건 공약 중 4건 이행, 100%)과 장애여성 관련 공약(2건 중 1건 이행, 50%)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50%를 밑도는 공약이행율을 보였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민선 5기 광역단체장을 꿈꾸는 후보자들은 이번 공약이행율 조사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장애감수성이 담긴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