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감] 김상곤 "특수분야 적합한 진로교육 구축하겠다" > 기획 연재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4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장애인교육권 확보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측이 질의한 8대 요구안에 대한 김상곤 후보의 답변입니다. (편집자 주)

 

    ▲ 김상곤 후보 1.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2010년부터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중에서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곳이 없어서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유치원 1907곳 중에서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42군데로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60%가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중등 46.9%, 고등 29.9%로 미약함). 이와 관련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을 점진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학급수가 충분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두고, 적은 학급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공립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유치원은 이런 방향으로 건립하고, 기존 유치원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전체적인 확충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2. 후보님은 장애 영유아 교육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실 것입니까?

어린이집을 포함한 장애영유아의 보육문제와 유치원 연계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와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협력관 제도를 통해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연계를 모색하겠습니다. 좀더 나아가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한 후, 교육협력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거나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연계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다만, 교육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바라보지 않을 때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1-3. 후보님은 장애영유아 교육기관 확대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담부서 설치 후, 유치원을 전체적으로 확충하면서 특수학급이나 장애인 편의시설도 마련하겠습니다. 교사확보의 문제는 정규교사의 경우 교육청 수준의 문제가 아니므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외 기간제 교사와 계약제 교사의 추가 확보를 통한 장애영유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학령기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2-1.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관련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에 법정정원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원확보 문제를 협의한 뒤, 중앙정부에 교원확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2. 특수학급 미설치 등으로 특수학급 과밀이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 지난 임기동안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특수학급을 점진적으로 늘려 과밀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행재정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3. 후보님의 최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임기 동안의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을 안배하면서 특수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3. 장애성인 및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3-1. 후보님의 미학력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일단 정확한 현황 파악이 먼저입니다. 성인장애인의 교육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기반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성인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 성인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확대, 기존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3-2. 장애성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0원이었던 예산을 1억 5천만원으로 새롭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기반하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3-3.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내 성인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후, 여기에 기반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장애평생교육관이 대안일 수도 있고, 장애평생교육지원센터가 대안일 수도 있는데, 무엇이 적절한 대안인지는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수립하겠습니다.

4. 특수교육관련 전담 인력 확보에 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4-1. 경기도의 지난 4년간 운영되어온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특수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4-2.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경기도 전체의 특수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만들어지면, 그에 맞게 도내 25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인력 등도 조정될 것입니다.

4-3. 특수교육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4. 특수교육과와 같은 별도 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를 설치하겠습니다.

4-5. <2-1> 질문과 연결됩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증원과 더불어 특수교육보조원의 비정규직 해결에 대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를 설치하여 경기도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증원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보조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특수교육 차원이 아니라 관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차원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5.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5-1. 장애학생의 진로는 다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열악한 진로교육은 특수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수교육 분야의 진로교육이 더 열악하지만,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진로교육도 부실합니다. 따라서 진로교육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것과 병행하여 특수교육 분야의 진로교육을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진로교육 일반과 관련하여서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생애단계별 진로계획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특수교육 분야에 적합한 진로교육을 구축하겠습니다. 방향은 현장 중심의 고용지원 체계 도입입니다.

5-2. <5-1>의 질문과 연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더라도 장애학생의 고등학교 이후 진로는 불투명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님의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가 관건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합니다. 교육협력관이나 교육협력심의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경기도청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예컨대 관학민 일자리 협약 추진이나 지원 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5-3.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의 핵심은 전담인력의 확충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을 특수교사 1인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담인력 채용에 대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경기도 전체의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특수교육분야의 진로교육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로교육 전담인력도 확충할 생각입니다.

5-4. 보다 적극적인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전공과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동의합니다. 특히 현장과 연계된 전공과 설치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 수 개를 연계하여 전공과를 운영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 후보님은 장애학생 교육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각종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학여행 및 교내활동 과정에서 장애학생 참여 배제 등처럼 경비를 지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재정지원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나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경우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장애인교육법 제정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8년 특수교육5개년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특수교육5개년 발전계획은 현재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내실화하고 발표 내용 중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특수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