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감] 정진곤 "장애학생 실태조사부터 나서겠다" > 기획 연재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4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장애인교육권 확보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측이 질의한 8대 요구안에 대한 정진곤 후보의 답변입니다. (편집자 주)

 

    ▲ 정진곤 후보 1.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2010년부터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중에서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곳이 없어서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유치원 1907곳 중에서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42군데로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60%가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중등 46.9%, 고등 29.9%로 미약함). 이와 관련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진곤 교육감 후보는 저소득층의 교육과 더불어 장애인 등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임.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임.

1-2. 후보님은 장애 영유아 교육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실 것입니까?

경기도청의 교육국과의 상설 협의회 개최 및 도지사, 유관단체,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경기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임.

1-3. 후보님은 장애영유아 교육기관 확대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영아 교육기관 확대와 교사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2. 학령기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2-1.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관련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법적 정원 확보에 필요한 정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2-2. 특수학급 미설치 등으로 특수학급 과밀이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특수학급 과밀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임.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수요를 검토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립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2-3. 후보님의 최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최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들의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3. 장애성인 및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3-1. 후보님의 미학력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성인 장애인의 학력실태를 조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이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3-2. 장애성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장애성인평생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또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교실 등 교육시설의 제공에 적극 협력할 것임.

3-3.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4. 특수교육관련 전담 인력 확보에 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4-1. 경기도의 지난 4년간 운영되어온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특수교육여건은 예산, 교사, 기타 시설 등에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형편임.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의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4-2.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전담인력의 증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임.

4-3. 특수교육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전체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시 특수교육 담당 전문 장학사(관) 증원할 계획임.

4-4. 특수교육과와 같은 별도 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특수교육과의 신설 또는 특수교육혁신추진단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음.

4-5. <2-1> 질문과 연결됩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증원과 더불어 특수교육보조원의 비정규직 해결에 대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채용과 관련한 비리 부조리는 교육비리의 척결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것임. 또한 봉사활동의 장려와 확대를 통해서 특수학급 또는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임.

5.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5-1. 장애학생의 진로는 다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의 진학 및 진로지로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임.

5-2. <5-1>의 질문과 연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더라도 장애학생의 고등학교 이후 진로는 불투명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님의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기업 또는 개인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임. 또한 기업, 유관기관, 특수학교(급)과 연계하여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임.

5-3.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의 핵심은 전담인력의 확충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을 특수교사 1인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담인력 채용에 대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진학 및 진로지도의 기능을 확대할 것임.

5-4. 보다 적극적인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전공과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기업 또는 개인사업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전공을 확대하겠음.

6. 후보님은 장애학생 교육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장애인 차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별을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교사, 학생, 학부모 들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인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할 것임.

7. 마지막으로 장애인교육법 제정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8년 특수교육5개년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간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학령기 장애학생 중심 지원체계로서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의 연계성 부족
◈ 지역별, 학교과정별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불균형
◈ 장애인식 부족 및 환경 미비에 따른 통합교육의 한계
◈ 개별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른 지원 내용의 미흡
상기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의 확보부족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보임. 정진곤 교육감 후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