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신은 몇 등급짜리 입니까? > 기획 연재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가 강화된 ‘장애등급 심사’로 인해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목줄을 죄고 있다.

현행 장애등급 심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애인계나 정부나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장애인계와 정부와의 온도차가 매우 커 보인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 ‘부족한 예산’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정부 측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들이 장애인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빈곤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과 자립을 위한 것이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게 장애인계의 일치된 생각이다.

잘못된 장애등급 심사로 인해 다시 방안에 갇혀 생활하거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을 알아보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추세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년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420 투쟁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목숨을 건 기습 도로점거와 점거농성이 뉴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장애인들의 ‘반짝 이벤트’로 보이지 않는 것은 후퇴하다 못해 벼랑 끝까지 밀린 이들의 마지막 몸부림인 듯 보여 더욱 처절하고, 처연하다.

누구에게는 불법농성 주동자들의 불법시위였겠지만, 생존의 갈래 끝에 선 장애인 활동가들의 거센 몸부림을 <함께걸음> 카메라가 담았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