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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연대와 정책협약서를 체결하는 모습 © 김진규 |
경기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와 경기장애인부보연대,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신장애인가족협회등 도내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이하 장애인연대)가 공식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장애인 연대는 이날 장애인 11대 분야, 37개 공약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게 되면 도내 45만 장애인의 욕구에 해소하고 실질적인 삶의 환경을 바꿔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문수 도지사 후보를 뺀 나머지 야4당 도지사 후보와 함께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최미정 경기희망연대 공동대표는 야4당의 단일화를 통해 반드시 일당독주를 끝내고자는 희망이 협상결렬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다시 협상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반드시 단일화하고 무너진 도정을 바로 세우자는 연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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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대+야4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대표가 장애인 연대가 제안한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체결한 협약서 © 김진규 |
장애인연대는 요구공약을 통해 장애인복지 예산을 민선 5기 임기 말까지 일반예산 대비 전체 5％ 이상 순차적으로 증액시키라고 경기도지사 후보들에 요구했다.
장애인선거연대는 현재 경기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일반예산 10조1653억 원의 1.47％인 1503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탈시설 및 자립생활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룹홈 및 체험홈과 같은 가정형 주거시설을 확대 지원하며,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급을 공약사항에 명시하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장애인 연대는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관련 부서 신설과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도입, 100％ 무장애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장애수당 지급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6％까지 확대 ▲장애인교육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부모 자녀 전면 무상교육 실시 ▲장애여성지원센터 설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권역별 확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연대는 향후 45만 장애인 유권자 운동을 강력히 벌려 나갈것이라고 밝혔으며, 장애인 가족을 포함 최소 200만 명의 당사자, 가족들에서 친장애인 정책과 일당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참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투표 참여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투표소 편의시설 점검등 장애인에게 참정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선거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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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애인 정책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중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대형 피켓 © 김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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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선언문
6.2 경기 지방자치 일당독주 저지와 개혁 정책 실현을 위한 경기도 45만 장애인 선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우리는 경기도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장애인 참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온데 간데 없고, 도정(道政)은 오만∙독선으로 도내45만 장애인과 도민들을 무시하는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장애계와 도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작년 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회적 약자 중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담보해 줄 예산인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여성, 장애 가족지원 등 장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 4대강 등 토목경제에 대규모 예산을 퍼붓고 있다.
장애인의 생존 기본권이 억압되고 있다. 가장 많은 장애인 인구가 있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수년간 요구해온 활동보조 추가 시간 확보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며 장애인 예산 편성도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2006년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생존권 투쟁을 벌인바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 우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과정에 알맹이가 빠진 조례를 통과시키고 장애인을 우롱한 일당독주,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한 도의회의 만행을 목격한바 있다.
이는 도지사를 비롯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도의원 108석 전원,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중 29명 모두 특정 정당원으로 최소한의 견제도 없이 일방통행된 경기도정의 결과가 다름 아닌 것이다.
6월 2일 치뤄질 지방선거. 경기도 지방자치의 일당 독주를 저지하고 [균형과 참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장애계의 강한 유권자 운동의 역할이 요구된다.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틀에 갇혀 왜곡된 경기도 지방자치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냉엄하다. 이에 우리 45만 경기도 장애인들은 2010년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인권을 향유하는 통합사회 실현을 위해, ‘1천 장애인 투표 참여 운동’, ‘야4당과의 정책공조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적 소수자이며 최약자인 장애인이 지역정치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장애인의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왜곡해온 경기도 지방자치의 일당독주를 막아낸다!
- 우리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통합사회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 우리는 경기도 45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가치가 실현되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유권자 운동을 통해
2010년 4월 30일
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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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 함께 실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