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의료포럼, 장애인장기요양 제도설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기획 연재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한나라당 원희목)은 장애인연금과 더불어 장애인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제도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희목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올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장애인당사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장애인장기요양 제도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학계를 대표해 한림대학교 석재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석하며, 장애인계를 대변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이 참가한다. 또 2009년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을 시행한 전북 익산시청 사회복지과 김주일 과장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하는 과정서 예산 등의 이유로 장애인이 빠진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2010년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결의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6월까지 국회에 장애인복지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1차 시범사업은 1월 말로 끝났으며,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 4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2곳 중 한 곳을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주체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 대부분은 “장애인과 노인은 연령대와 서비스 수요 및 시간 등 모두 다르다.”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비슷한 형태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설계한다면 차라리 제도 도입을 폐지하던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