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권운동연대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의 날 돼야"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4월20일은 서른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축소, 탈시설화에 역행하는 수용시설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축소 등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예산이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라고 선전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분에 의한 착시일 뿐 장애인 복지예산은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생활시설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와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에 의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자 한다"고 밝히고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자유'를 찾아 탈시설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들에게는 수용시설 확대보다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택과 활동보조 기본소득 제공 등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생존을 위한 제도"라고 밝히며 "활동보조서비스 축소는 중증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자립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하루의 장애인의 날, 한 주간의 장애인 행사로서 장애인 권리가 신장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날'만이 아닌 365일 장애인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