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차련 2010년 장애인 정책 요구안 발표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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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장애인부모회 등 울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정당들로 이뤄진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전 10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전담 부서 설치 등 4대 핵심 요구안과 19개 세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울산시의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은 일반회계예산 1조6326억원의 2.34%인 381억7872만원이다. 울산장차련은 장애인예산을 일반회계예산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예산의 56.81%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확충에 쓰인다. 특히 장애인예산의 24.99%가 생활시설 운영에 지출된다. 울산시 등록장애인이 4만7253명(2009년 6월말 기준)이고 생활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80명이니까 전체 등록장애인의 1.02%를 위해 전체 장애인예산의 25%를 쓰고 있는 셈이다. 울산장차련은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배제를 상징해온 시설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울산시가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보장돼야 할 것이 장애인 이동권이다. 울산장차련은 저상버스 199대 도입을 위한 3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2015년까지 최소 80대 이상 도입하라고 울산시에 촉구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리고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이용자 자부담을 시 자체 예산으로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차련은 또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주거실태 조사를 통한 장애인의 주거 욕구와 수요 파악, 생활시설을 배제하고 운영주체를 다양화한 자립생활 체험홈 확충과 더불어 다가구주택.원룸.무상전세주택.주택공사일반주택 매입의 10%를 장애인 자립주택으로 확보하고 초기 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07년 울산시가 발표한 주.단기보호시설 88개소, 공동생활가정 71개소 확충계획은 계획완료시점인 2010년 현재 고작 주.단기보호시설 21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만 운영되고 있다"면서 주.단기보호시설 설립 기준 완화와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시설 입소 할당 쿼터제가 명시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탁조례를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과 함께 노동권에 대한 요구도 발표됐다. 한국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의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울산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1.18%에 지나지 않는다. 장차련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울산지사.기업체 등과 협의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중증장애인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울산시에 요구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취업과 독립생활, 전환교육을 위한 시설은 울산에 전무하다. 장차련은 폐.분교된 교육시설을 활용해 성인발달장애인 기숙형 독립전환센터를 신설하고 독립생활에 필요한 금전관리, 직업교육, 신변관리, 주거.생활관리 등 일체화된 전환지원 서비스와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권 요구다.

울산장차련이 올해 요구안 가운데 특히 방점을 찍는 부분은 장애인가족 지원이다. 학령기까지 선택적으로 지원되는 교육.복지혜택은 학령기가 지나면 완전히 소멸되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시행 이전의 장애수당제도보다 예산지원 규모가 오히려 축소된다. 지난해 <울산시 거주 장애인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356명 가운데 무직이 76.6%(1805명)이고, 학생(18.8%)을 빼면 4.6%만이 직업을 갖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과 지역사회 이용시설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부담은 장애인 개인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장차련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돌봄.휴식.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이 절실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울산시의 장애인가족지원예산이 낮게 배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중복서비스로 인식돼온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활동보조서비스와 통합하고, 여기에 쓰였던 예산을 장애인가족지원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장차련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증원과 전담부서 설치,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도 요구했다. 울산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은 계장 1명과 계원 4명이 전부다. 이들 5명이 울산시 자앵인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장차련은 이 인원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가정책조차도 제대로 쫓아가기 힘들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양질의 장애인복지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담당 공무원의 확대 증원과 전담 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또 최근 5년동안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의 동반자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15건에 이른다며 발달장애인 전담 부서 설치가 시급하고, 울산시에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장차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안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울산장차련 엄균용 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완전히 수용된다 하더라도 장애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닐테지만 장애인들의 삶에 조금의 고통을 줄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울산시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