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존권 옥죄는 정부 상대로 대규모 투쟁 벌일 것"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강동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4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생활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며 아무리 최중증장애인이라도 더 이상 수용시설이나 집구석에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이와 역행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480만 장애인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은 정부의 이런 행태를 규탄하며, 동정적이고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자립생활의 권리를 당당히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축소되고,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행에 의해 장애등급 재판정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들은 혼자 용변을 볼 수 있는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가를 대답해야 하는 모멸감을 감내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상호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생활시설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의 권력은 더욱 강화돼 이제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지역사회까지 초유의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며 “생활시설 예산이 3천500억, 복지관 예산이 3천400억 원 가량 되는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고작 15억에 불과하다. 정부는이 예산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소장은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로라하는 조직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침묵이 우리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며 “우리가 분열을 조장하는 게 하니라 한자연이 대표적인 단체인 만큼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가만히 누워있는 이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해왔던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단비와 같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줄어들어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할 상황이다. 이 정부는 장애인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근호 소장은 “이제 평화적인 방법과 협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보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관철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사회속성은 집단의 군더더기를 떨쳐내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침묵한다. 그런데 가장 먼저 쳐내질 대상이 바로 장애인이다.”라며 “나는 이 역사가 앞으로 가고 있지 않고 뒤로 가고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 1~2년 사이의 행복에 도취돼 위기를 망각하고 있다. 이 위기의식을 증폭시켜 자위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20여개 있지만 정부예산이 지금과 같이 줄어들면 이중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20여개에 불과할 것.”이라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전 활동보조서비스 쟁취 투쟁을 할 때는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한마음으로 뭉쳤는데, 지금은 50여명의 활동가만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자리는 투쟁을 준비하는 시작의 모임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투쟁하자.”며 이른 시일 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