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정부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 > 기획 연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열고 2010년 420 공동투쟁단 9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420공투단은 지난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개악 철회 및 장애인장기요양 도입 음모 중단 ▲장애아동 복지지원 확대 및 발달장애성인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기초장애연금 현실화 및 실질적인 소득보장 정책 마련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의 9대 요구안을 걸고 다양한 투쟁을 진행해 왔다.

420 공투단은 “오늘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는 이러한 투쟁의 과정을 총화하고 장애인 대중에 대한 차별 철폐와 삶의 권리 확보를 위해 이후 더욱 강고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에서 모인 연대 단체가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 ⓒ전진호 기자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 “장애인연금이 보편적 제도? 기만적 처사”

이 자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63빌딩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장애인들 사랑한다며 7월부터 연금이 시행되니 국가가 장애인들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기존의 장애인 수당은 13만원이고, 서울시의 경우 추가분으로 3만원을 줘서 더하면 16만원이다. 이미 장애인 수당으로 16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보다 적은 15만원을 주면서 장애인연금을 ‘보편적인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만적인 처사란 말인가.”라고 분개했다.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연금제 이외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이동권 등의 장애인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MB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박경석 대표는 “복지부는 얼마 전부터 장애등급을 재심사한다고 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지원한 대상자를 잘라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 도입하겠다고 법적으로 약속했다. 이것이 지켜지려면 2010년도에 저상버스 예산이 1천800억 원 가까이 책정됐어야 하는데, 300억 원만 통과됐다.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과연 장애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지난하고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 예산을 모조리 4대강에 빠뜨려놓고 돈이 없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동, 교육 등의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법위에 군림하는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석윤 “특수교육법 제정된 지 7년 지났지만 현실은 바뀐 게 없어”

최석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7,8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 법을 만들어낸 우리는 뭘 하고 있나. 법을 지키기 위해 두 배 세 배 노력해야 한다. 특수교육법 제정된 지 7,8년인데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 그 법을 만들어낸 우리는 뭘 하고 있나. 법을 지키기 위해 두 배 세 배 노력해야 한다. 이번6.2.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뜻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람을 뽑아 채운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석윤 서울지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쓸데없이 어설픈 장애체험 한다고 하는데 꽁꽁 묶어놓고 활동보조없이 뭘 할 수 있는지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가슴으로 알게 해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어떤 사람도 없도록 하고 장애인이 편리한 세상이 모두가 편리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든 것이 역행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기본권이다. 기본권이 부정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역행하는 민주주의,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나서겠다. 단순히 조합원을 떠나서 이 땅에서 차별받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본권 쟁취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진보정당 대표들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이어나갔다.

    ▲ ⓒ김라현 기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이명박 정권 오래가지 못할 것”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법을 만들고 없애고 고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는 법을 만들어놓고도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라며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22조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예산 끌어다 쓰면서 장애인예산은 전부 축소했다. 인색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장애인연금을 도입한다고 국민들에게 기만적으로 선전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강기갑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아래에선 아무런 희망과 기대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힘내고 용기 잃지 말자.”며 “이명박 정권 오래 가진 못할 거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더블어사는 사회가 되도록 웃으면서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날이 4월 20일이 된 것은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한 최옥란 열사를 기리기 위함이다. 아직도 명동성당 앞에서 동지들과 끌어안고 울던 최옥란 여사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다. 장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와 비오는 날 길거리에서 투쟁했지만, 통과된 장차법은 맘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앞으로 더 발전시킬 맘으로 받아들였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장차법은 껍데기뿐인 법이 되어버렸다. 장차법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싸우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토로했다.

노회찬 대표는 “어제 장애인동지 몇 분과 남산 케이블카 타러 갔었다. 승강장까지 가는데 서울시에서 만든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있어 타고 올라갔다. 그러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결국 타지 못했다. 4층까지 전동휠체어를 들고, 장애인 동지는 업혀서 가야한다고 하더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세금을 쓰고 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더욱 더 강력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본권은 고매하신 누군가가 선물로 주는 게 아니다. 인권위는 자신들의 인권에만 관심 있고 장애인 인권엔 관심 없다. 진보신당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길거리에서, 인권위에서 함께 싸워나가겠다.” 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장애인 기본권 보장위해 국회, 길거리, 인권위서 함께 싸우겠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문제 때문이다. 7월부터 시행될 연금제도는 무늬만 연금인데, 그런 거 도입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반문하는 동지들도 있을지 모르나, 이 연금제도는 장애수당, 엘피지지원이 없어지고 활보 자부담까지 늘어나는 상황에 장애인 소득이 40%까지 삭감되는 분명한 장애인소득 삭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은 대표는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해 대상 제한 폐지, 시간제한 폐지, 자부담 폐지를 외치며 밤새 싸운 것을 기억하는가. 계속 그 요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덧붙여 “지금의 선별적 장애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장애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란 모두가 따뜻한 밥 한 그릇, 기본반찬을 먹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보편적 장애인복지가 이뤄지는 사회가 되도록 싸우자.”며 결의를 다졌다.

김병태 경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시에서는 대기시간이 길긴 해도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탈 수 있지만, 내가 사는 경기도에는 장애인콜택시가 없다. 그나마 의정부, 성남, 평택 등이 몇 대씩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해당 도시 안에서만 운행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활보를 추가로 주기도 하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는 해마다 비리가 판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왜 모든 한나라당 관련자들은 민중의 삶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만들고 있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병태 대표는 “얼마 전 ‘추노’란 드라마에 나왔던 노비들의 신세와 우리들의 신세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추노에 나오는 업복이는 노비의 삶을 끊어버리기 위해 혼자 대항하러 갔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1백만, 1천만 국민이 함께 결의해서 싸우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닌 민중이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될 거다. 혼자가 아니라 4천만 민중이 총을 드는 마음으로 함께 투쟁하고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자. 장애인들도 정치의 주인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전진호 기자

420 공투단은 마지막으로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듯 구걸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제 나라 민중의 삶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MB정권, 이제 장애민중의 질긴 투쟁으로 그 살인 기계를 멈춰버리고 우리의 권리를 새롭게 찾아나갈 것이다. 오늘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는 그 질기고 험난하지만 아름답고 인간적인 투쟁의 새로운 시작임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지들의 분노와 연대의 힘을 모아 힘차게 결의하는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날 결의대회에서는 전장연 율동패인 ‘바람’과 류금신 씨, 장애인노래패 ‘시선’, 박준 씨의 문화공연이 펼쳐져 대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동영상=장애인해방가를 부르고 있는 박준, 김정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