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차연, 2010년 서울시 장애인정책요구안 선포 > 기획 연재

▲ ⓒ김라현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 장차연)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2010년 서울시 장애인정책 11대요구안을 선포하고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에 전달한 요구안의 내용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지원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장애인 주거권리 보장 ▲장애인 소득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 ▲장애인 플라자 건립 등 11개 항목으로,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세부 정책 과제와 그에 대한 소요예산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서울 장차연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턱없이 적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때문에 기본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우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탈시설-자립생활권리와 주거권의 제약과 최저생계조차 보장하지 않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장애인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부족으로 장애인부모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은 형언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며 법정계획도 지키지 않는 저상버스 도입으로 이동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장차연은 이어 “다가오는 4월 20일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은폐하며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하는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철폐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장애인의차별철폐의 날’이 되길 바라며, 서울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진정 어린 자세로 장애인과의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정책요구안 선포 배경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당 후보들이 전부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구안을 통해 진짜 복지가 무엇인지 얘기하려고 한다.”며 “이 요구안을 서울시와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서울시가 이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더 이상 복지는 없다. 요구안의 내용이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때까지 계속 우리의 뜻을 전할 것.”고 말했다.

▲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라현 기자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 요구안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까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고, 서울시가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원은 서울시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하다.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엔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몰라도 우리가 요구안을 제안한 것을 정책 공약으로 채택해서 우리에게 다시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가진 자들은 노동자를 쥐어짜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혀 돈을 들이지 않아 결국 OECD 복지 꼴지 국가가 되어버렸다. 사회복지예산을 늘려 이 땅의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웅 본부장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결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노동자와 장애인 기타 등등 약자들이 모여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들으 응징할 수 있게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 활동가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재 정부와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비판하고 각 당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라현 기자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금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평균 1시간이다. 대기시간을 반으로 줄이려면 기존의 300대에서 올해 600대로 증차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예산을 이유로 20대밖에 증차하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한 뒤 “청계천 1년 유지비용이 70억 원이고 반포무지개다리를 만드는 데만 180억 원이 들었다. 몇 천 억만 들여도 장애인복지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이런 식으로 MB정부의 전시행정을 따라간다면 재선은 불가능할 것이며,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오늘 발표한 이 요구안을 공약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서울 시내 큰 건물들은 거의 다 다녀봤는데 쓸만한 건물에도 편의시설이 마땅치 않았다. 장애인차별철폐를 이제껏 말로만  것 같고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한 뒤 “서울이 바뀌면 한국이 바뀐다. 서울을 비장애인·장애인 모두가 함께 사는 도시로 바꿔야 한국도 바뀐다. 이번 선거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서울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미정 사회당 서울시의원 비례후보는 “오는 7월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16만원의 장애인 수당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1급 장애인들이 9천 원 깎인 15만1천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미정 후보는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10%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외국은 15~20%을 육박한다. 이것은 외국에 장애인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외국은 장애인이라고 낙인찍지 않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 각종 서비스를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등급 심사제도는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등급제를 없애고 서비스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사이 박경석, 최용기 대표는 요구안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요구안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