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휠체어에 각목끼워 이동 막은 경찰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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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는 14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 탄압하는 경찰 폭력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전진호 기자 | ||
“경찰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불법시위 할 우려가 있다’고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비장애인에게 계엄령이 내려졌을때나 가능한 상황이다. 불법을 자행하는 경찰을 고발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소속 회원 20여명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 인권을 탄압하는 경찰폭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장애인열사 추모제에 이어 1박 2일 노숙농성을 벌인 후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광화문 인근 모든 지하철역을 비롯해 입구에서 막아서 이동을 제한했으며, 집에 가거나 다른 용무가 있어서 이동하려고 하는 이들도 무차별적으로 거리통행을 제한시켰다.”라며 “장애인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탄압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의 상습적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헌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경찰은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이동을 막기위해 각목을 이용, 통행권은 물론 이동조차 못하게 막으려 했다. ⓒ조은별
“전동휠체어 못 움직이게 각목 끼워 넣은 행위는 비장애인을 밧줄로 묶어놓는 것과 같아” “전동휠체어 못 움직이게 각목 끼워 넣은 행위는 비장애인을 밧줄로 묶어놓는 것과 같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지난 26일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교보문고 앞에서 시청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이 길을 막아섰다.”며 “경찰은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행사 행렬이 끝나면 길을 열어준다고 했으나 행렬이 지나가고 한참이 되도록 길을 막아섰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원교 소장은 “가려는 곳이 행사장과 반대편 방향이고, 행사도 다 끝났으나 계속 길을 막아서서 전동휠체어를 움직여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은 내 전동휠체어 바퀴 밑에 각목을 끼워 넣어 움직이지 못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장애인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따로 있는 건지,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으라는 건지 경찰과 정부에 묻고 싶다. 나에게 했던 행위는 비장애인을 밧줄에 묶어놓고 세워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이 땅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는 강자와 이들에게 추종하는 이들 밖에 없다.”며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하면 좌파로 취급받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이동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마저 사라질 수 없기에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 철폐에 앞장서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고 있다. ⓒ전진호 기자
장서연 변호사 “길 막는 경찰, 사진을 찍어 달라. 가해경찰에게 반드시 법적책임 묻겠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예전에도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진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집회 알레르기 때문에 그 도가 지나치고 있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한 시간씩 붙잡아 놓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불심검문 때문에 싸워왔는데, 경찰의 소속과 신분,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 우리는 대답할 의무도 없고, 우리를 잡아놓을 권리도 없음에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장애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행을 막은 행위는 명백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가해경찰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인권침해 시 반드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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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인생 한방님의 댓글
인생 한방 작성일경찰이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장애우님들이 혹시 위험한 길로 진입하면 안되니까 아니면 차로로 진입하면 위험하니까 그랬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가는데 귀가길을 막아겠어요 혹시 다른 용무가 있다는 그게 뭐죠? 1인시위를 빙자한 혹시 불법 시위 아닌가요????
청춘불패님의 댓글
청춘불패 작성일인권도 법앞에서 인권이 아닐까요?기사를 몇건 찾아봤는데 여럿이 모여 있으면 1인시위가 아니라고 나오는데...미국은 폴리스라인 넘어가면 방망이라 그냥 휘두르고 그런다던데..
이제그만님의 댓글
이제그만 작성일장애우들 시내에서 집회하고 시위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약자라고 해서 어떤짓을 해도 용서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탄체 찻길로 질주하시는 분을 본적이 있는데, 아무리 주장하고 싶은게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주세요
acia2000님의 댓글
acia2000 작성일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만큼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법을 위반하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힘들겁니다.합법적인 방법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아름이님의 댓글
아름이 작성일안타깝네요,,, 전동차타고 1인시위 ... 사진을보니까 .....진짜경찰도 힘들겠다.. 인권보호하랴..안전유지하랴.... 아무튼 여러시민이 불편하쟌아요.... 서로인권존중합시다...
지나가다가님의 댓글
지나가다가 작성일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경찰이 길을 막아서고 움직이지 못하게 할까요?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하기때문에 경찰이 막아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서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을경우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준법이 조아^^님의 댓글
준법이 조아^^ 작성일그건 아마도 경찰에서 장애인분들께서 시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의 불법집회 시 연행을 할때와는 또 다른 돌발상황의 발생우려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에따른 안전조치 방법의 하나였을 겁니다.. 정말로 경찰이 장애인분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세상님의 댓글
아름다운 세상 작성일전동휠체어가 장애인의 몸이나 마찬가지란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장애인의 안전에 경찰이 신경쓰는 것이 아닐까요 각목을 휠체어 밑에 대는 것은 장애인들이 경찰이 시위제지시 상당히 몸부림 치다가 전동차등을 움직여 장애인 스스로가 다치거나 경찰이 다치는 것을 예방해주죠. 이해하시겠죠
까르페디엠님의 댓글
까르페디엠 작성일사진 보니깐 버스도 막 다니고, 광화문 광장은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경찰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1인시위하면 돌아보기라도 했지만 요즘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솔직히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은 바램은 제발 광화문 광장처럼 시민 휴식처에서는 시위를 자제해 주세요...
광화문지기님의 댓글
광화문지기 작성일누구든 어느 누구도 일반적인 시민의 통행은 막지 않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있는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무로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각목으로 전동차 앞바퀴를 막는것은 전동휠체어 작동으로 사람이 다칠수도있고, 만약, 휠체어에서 장애인을 분리시키게되면 인권침해소지가 더크기때문에 서로 다치지 않기위한 부득이한 조치일 것 입니다
전경출신님의 댓글
전경출신 작성일장애우여러분들은 집회를 하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아무곳이나 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제지해도 사람들을 향해 휠체어로 돌진을 하거나 도로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보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광화문에서 경찰이 장애우의 인권을 유린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돌진하는 장애우에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였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