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개최 > 기획 연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클럽하우스연맹, KAMI(카미, (가)정신장애인인권연대)와 공동주최로 개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요인이 있는 법 조항에 대한 개정내용과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팽배해 있다.”며 “국내외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인구의 25%가 평생 한번은 걸릴 수 있을 만큼 특정한 사람의 한정된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신장애의 문제가 정신장애인당사자나 부양가족에게 지울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43개 개정안의 의미 및 현황’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발제에 이어 경희대 법학과 강희원 교수가 ‘정신장애인과 기본적 인권’에 대해 주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를 놓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백은자 과장과 나사렛대학과 사회복지학과 김정진 교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박숙경 활동가 등이 토론할 예정이며, 클럽하우스 태화샘솟는집 회원들이 나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 법정소송 중인 가족들이 나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 법적소송’과 관련한 가족들의 경험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며, 권오용 변호사가 ‘풀뿌리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