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장애인 위한 세상 만들자" > 기획 연재

▲ 민주당 장애인위원회는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장애인출마자 전진대회 및 장애인 정책공약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전진호 기자

민주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은수)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장애인출마자 전진대회 및 장애인 정책공약 발표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각 지역별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 등 장애인계 출마 예비후보자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예비후보자 소개와 지자체별로 개발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장애인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위해 장애인참정권 확대 및 정치진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에는 장애인 후보자를 15%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고,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15% 가산점을 주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등 장애인 후보자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한 뒤 “지금은 15% 가산점으로 출발하지만 한발자국씩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수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와 예산 등을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없애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자행하면서도 친서민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런 실정(失政)을 민주당과 국민들이 6.2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진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전진호 기자

민주당이 발표한 장애인 정책공약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집권 5년 간 장애인 예산 국가예산 대비 1% 이상 확충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장애인장기요양 전격 실시 ▲장애인자립생활 획기적 지원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공통공약 10대 과제, 14개 시도별 공약 86개 과제를 모아 정리했다.

10대 공통공약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강화 ▲지역 장애인 고용활성화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보조기구 서비스 강화 ▲시·청각 장애인 편의시설지지원 센터 확충 ▲장애인체육 활성화 위한 지원체계마련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비례대표 10% 할당 제도화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 통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 ▲각 지역 장애인복지의 균형 잡힌 발전 도모 등이며, 각 지역별 공약과제는 아래와 같다.

▲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 참정권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전진호 기자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
2.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
3.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
4.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탈 시설-주거권의 기반을 조성
5.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
6.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도모
7. 장애인가족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

◆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부산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
2. 부산시 전체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을 4% 확보
3.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방안을 마련
4.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확보
5.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
6.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및 의료서비스관리체계를 마련

◆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2.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3.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권 보장
4. 장애인복지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5. 장애인단체의 종사자 처우를 개선

◆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시각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추가 건립
2.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콜택시의 장애유형별 이원화 운영을 통해 예산절감과 효율성 확보방안을 마련
3. 농아인 복지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확대
4.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정

◆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장애인자립생활을 실현
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3. 탈시설화를 위한 임대주택 무상지원을 확대
4. 지적·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
5.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6.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
7.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저상버스를 조기에 도입
8.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신설

◆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및 그룹홈을 확충
2.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지원 조례를 제정
3.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
4.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5. 대전시 장애인회관 건립
6. 여성장애인의 건강 책임

◆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장애인시설 예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지원
2. 5개 구·군청에 수화통역사를 배치
3.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의 증차를 통해 이동지원을 강화
4. 신장장애인의 이송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차량을 증차
5. 지적·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확충
6. 편의시설지원센터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7. 제 2장애인 체육관 및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 민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
2. 경기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
3. 경기도 장애인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 대책을 마련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이동지원센터 설치) 대책을 마련
5.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를 31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
6.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7. 경기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 민주당 강원도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
2.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대 운영

◆ 민주당 충청남도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지역사회의 시설의 소규모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확대
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를 확대
3.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3% 조기달성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남지사를 유치
4. 자폐성장애인 직업생활 및 독립생활 준비를 위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
5.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
6. 장애아동치료사업의 지역 내 내실화 대책 마련
7. 충청남도 내 자폐성장애인 전담부서를 설치

◆ 민주당 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전북지역에 맞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침과 발전계획을 수립
2.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
3. 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
4. 장애인전환교육센터를 설치
5. 보조공학센터 건립
6. 지역별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7.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종합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

◆ 민주당 전라남도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1인당 장애인복지 지출 규모를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대
2.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민간 Barrier Free 지원 사업 실시
3.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확충
4. 취업지원, 고용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개설
5. 지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6. 지역장애인의 문화 예술 체육 활동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
7. 전라남도 장애인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한 장애인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
8.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재활복지계’를 ‘장애인복지과’로 확대 개편
9.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 민주당 경상남도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장애인복지예산을 증액
2.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확대
3. 장애인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평생교육연수원을 건립
4. 여성장애인 성폭력방지 및 보호 프로그램 마련
5. 장애인정책과를 신설

◆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장애인위원회 공약
1.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
2. 장애인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
3.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안을 마련
4. 지역적·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취업가능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무화 방안을 마련
5.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
6.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