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민간에 맡겨선 안돼 > 기획 연재

[참소리]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008년 이동권쟁취 투쟁을 벌인 끝에 전주시와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전주시청 앞 집회 모습

전주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이 연장되면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증진 사업에 공공성 확보를 주장해온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주시가 민간위탁기간을 36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해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난 3월 29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5일 전주시의회 임시회의를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한 것을 말한다. 이번 통과된 동의안은 2010년 7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위탁업체가 운영중인 차량은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셔틀버스와 리프트 장치가 된 콜택시 등이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관련단체들은 이런 사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운영을 맡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전주시, 담당 공무원도 공공성 확보 발언...2008년 합의 이행해야

이에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5일 성명을 내고 지난 “운송사업 민간위탁 만료 이후엔 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전주시와 합의했다”면서 전주시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벌이고 전주시와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 전주시가 발주한 이동편의증진계획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장기적 관점과 계획에 의해서 더 이상 민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전주시민의 공공성확보를 위해서 공영개발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담당자와 전주시 담당 공무원의 발언과도 상반된 결과라며 전주시의 말바꾸기 행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는 점을 재차 강조고 “당장 2008년 전주시장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고 2009년 용역결과를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전주시에 특별운송사업의 24시간 운영 및 장기적인 증차 및 운영계획 수립과 이동지원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에 대해 전주시에 문의를 하면 행정절차가 만료돼 서비스 계속을 위해 이를 연장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전주시는 이후 시설관리공단과 이 사업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관련된 집행은 아무것도 없어 계속해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