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보서비스는 생존권, 힘모아 지키자"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철회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전진호 기자

이날 결의대회는 당초 꽃샘추위와 우천으로 인해 참가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300여명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결의를 다졌다.

그동안 입장차이로 인해 한자리에서 보기 어려웠던 양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건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방침에 침묵했을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단체는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 ▲장애등급 재심사 폐지, 장애등급과 연령에 대한 대상제한 폐지 ▲장애인활동보조 신청금지 철회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최중증장애인,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탈시설인 등에 대한 긴급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보험방식 장애인장기요양 도입 음모 중단 ▲조세방식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영리기관 참여 위한 시장화음모 중단 ▲지자체에 의한 공적운영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전진호 기자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 따라하면 장애인들 집이나 시설에 처박힐 것”

이 자리에서 송성민 한자연 상임대표는 “지난해 복지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금지하더니 올해는 개악 지침을 내려 이용자들을 막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피와 땀이 서린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을 지켜나갈 것이며,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구 한자협 회장 역시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지만, 정작 복지부는 의료적인 관점으로 장애등급을 들이대며 ‘1급 맞는지 보자’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늘 말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부끄럽지만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정부 뜻대로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편입시킨다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집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처박혀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진호 기자

마포IL 김동희 소장 “이 정부, 중증장애인의 가정파탄 조장하고 있어”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려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오래전에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 받았더니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나를 척수장애인으로 분류해 하마터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뻔 했다.”며 웃지 못 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어 김동희 소장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화장실가기도 어려운데 나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30시간을 받으려면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 정권은 중증장애인의 가정파탄을 조장하는 정부.”라고 규탄했다.

김동희 소장은 일본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정부는 우리 장애인을 환자취급하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잘라먹으려 하고 있다.”며 “만약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같이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지못하면 우리는 다시 땅바닥을 기어야 하는 상황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장기요양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우리 장애인을 환자취급하며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잘라먹으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이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했다가 크나큰 곤욕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의 삶을 퇴보시키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땅바닥에 기어야하는 상황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진호 기자

경남IL 송병문 “생존이 달린 문제, 취미와 성격 따지기 전에 목숨 걸고 쟁취해야 해”

“장애인 열사들이 ‘당신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매번 집회 때마다 와줘서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회장은 얼마 전 센터에서 만난 노인 시각장애인의 예를 들며 시스템의 공백을 지적했다.

송정문 회장은 “65세가 넘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고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 시각장애인 한 분이 찾아오셔서는 ‘아프지도 않고, 누구에게 요양받을만한 상황도 아니다. 활동할 때 도와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간호사를 보내주는가’라는 말을 했다.”며 “이 사회는 끊임없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말하면서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노인 취급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는 대화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꿔나가자고 말하는데, 당장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와 나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를 놓고 토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며 “싸워서 내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취미와 성격, 성향을 따지기 이전에 다 같이 힘을 모아 목숨을 걸고 쟁취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대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5시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등과 한자협, 한자연 대표단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분배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단체의 요구안과 복지부 장관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공문으로 답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