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들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 기획 연재

[참세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25개 노동·여성·학생·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2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으로 요구한다”면서 “이 요구액은 2009년 전체 노동자의 평균정액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2009년, 전체 노동자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으로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210만 명에 달한다. 최저임금연대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돼 상하위(10%)간 임금격차가 5.25배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악화된 지표를 기록했다”면서 “이렇다할만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에서 저임금취약계층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은 저임금취약계약에게 한계 마지노선이자 최후의 생명줄”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보호와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4,5월에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정책평가와 정책공개질의 활동 △전국적인 캠페인 △범국민 서명운동,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여론 조성사업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저임금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