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전국서 벌인다 > 기획 연재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지난 3월 25일과 2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300여명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참가해 장애인 활동보조 지침개악 철회와 노인요양보험제도 방식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반대를 외쳤다.[사진=전북시설인권연대]

지난 3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침개악 철회와 노인요양보험제도 방식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반대하는 전국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장애인활동가들이 모였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실제 장애가 있는 이들이 이 정도 규모로 모이는 것은 비장애인 300명 규모보다 10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미리 열차 휠체어석을 확인하고,
전주역이나 익산역까지 갈 리프트차량도 섭외한다.

용산역에 도착해서도 집회 장소인 보건복지부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하철역을 통해 집회 장소까지 간다...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가게 되면 그전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된다."

활동보조 지침 개악을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인요양보험방식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중단하라!

그런 가운데 300여명이 모인 것은 그만큼 현재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 장애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변경된 지침내용이 개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현재 노인요양보험제도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장애인장기요양제도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흡수·통합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간파한 것이다.

25일 저녁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가 진행됐다.

첫날 저녁에는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가 진행됐다. 내가 아는 분이라고는 최옥란 열사와 정태수 열사 정도다. 그것도 최옥란 열사는 예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통해서 접했다. 정태수 열사는 박준 동지가 부르는 장애민중가요를 통해서 들은 게 전부다.

합동추모제를 통해 그 동안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몸 바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 동안 그분들 역시 지금 우리처럼 거리에서 함께 했었다는 얘기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됐다.

    1인 시위를 하려는 활동가들을 광장 밖으로 옮기려 주위를 에워싼 경찰 경찰, 아무 이유없이 1인시위를 막아서다.

서울은 너무 춥다. 합동추모제까지 일정을 마치고, 모든 참가자들은 근처 안국역에 내려와 깔판과 침낭을 챙겨, 노숙할 준비를 했다. 하나둘씩 자리를 정돈하고 잠자리에 들었고, 눈을 딱 감고 떴더니 아침이 돼 버렸다.

26일은 오후에 있을 전국장애인대회에 앞서 광화문광장에서 미리 준비해 간 피켓을 가지고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1인 시위를 위해 활동가들이 하나둘씩 피켓을 꺼내자 주변 경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1인 시위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오기만 하면 막아서고, 광화문광장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횡단보도, 진입로에서부터 막아 섰다.

그러기를 30분 정도 지나자 이제는 활동가들에게 경찰 6명 정도씩 모이더니 전동휠체어를 탄채로 들어서 광장 밖으로 옮겼다. 몸부림을 심하게 하자 전동휠체어 따로 들어서 광장 밖으로 옮기고, 활동가들도 따로 들어서 밖으로 옮겼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철폐 날!”

25일, 26일 집회를 시작으로 2010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을 전국적에서 돌입한다. 전북지역 역시 현재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요구안을 논의 중에 있다.

4월 20일을 그 동안 사회전반에 걸쳐 장애가 있는 이들을 시설로 몰아넣고, 집구석에만 있게 만드는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는 날’로 선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활동보조시간 추가지원요구, 탈시설을 권리로서 보장, 주거확보 및 교육권을 촉구할 것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위법을 행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준수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전동휠체어를 막는 방패와 그 사이에 있는 나무토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