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홈은 시설 아닌 자립생활로 가는 통로” > 기획 연재

▲ ⓒ김라현 기자

“체험홈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로 가는 통로이지 장애인생활시설로 가는 통로가 아니다”
“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은 시설일 뿐, 그럴 바엔 시설에서 왜 나오겠냐”

16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는 법인 시설에게 체험홈의 운영권을 부여한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및 운영 지침(안)’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일 각 지자체에 자립생활 체험홈(가정주택)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이 시군구청장에게 기능보강사업예산을 신청하고 ▲체험홈 이용자 선발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선발 ▲체험홈 입주자의 자립생활 지원도 담당직원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자립생활체험홈의 모든 운영권이 생활시설 및 시설장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또한 설치 기준에 “체험홈은 가능한 한 장애인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 내에 설치하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 설치할 수도 있다.”고 명시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외진 곳에서 장애인들끼리 고립되어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복지부의 자립생활체험홈 지침안은 아직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립생활체험홈을 결국 하나의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자립생활의 기반마련을 간절히 바라왔던 장애인들의 열망을 짓밟고, 자립생활의 최소한의 기반마저 다시 시설로 돌려보내는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장연 남병준 상임활동가는 “전국 각 지자체들은 특별지원이나 규정 없이도 나름대로 자립생활에 맞게 체험홈을 운영하려 했지만 오히려 복지부의 지침 때문에 지자체들이 체험홈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복지부가 말하는 체험홈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없는 생활시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라현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그동안 장애인들은 할 수 없이 시설에 살았고, 이제는 시설에서 보호받는 삶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복지부가 체험홈을 시설 법인에 운영권을 줌으로써 체험홈은 또 다른 시설로 전락하게 됐다.”며 “관리자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또 다시 장애인들이 관리된다는 의미고, 말로는 자립생활 지원이라고 하지만 자립생활계획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최용기 대표는 이어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을 제대로 갖춘 자립센터에서 진정한 의미의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정혁 너른마당 대표 ⓒ김라현 기자

박정혁 너른마당 대표는 “복지부의 이번 지침은 생활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보고 다시 시설로 가라는 것이냐. 그럴거면 체험홈을 왜 만드냐.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와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다시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냐.”며 “복지부 관계자들은 체험홈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의 통로지 시설로 가는 통로가 아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생활시설에서 나와 노숙 농성을 통해 현재 체험홈에서 거주하는 김동림 씨는 “체험홈의 운영을 시설에서 하게 하면 기존 시설과 똑같은 비리가 생길 텐데, 복지부는 왜 시설에 체험홈을 맡기려는 것이냐.”며 “장애인들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 생활시설에서 나와 현재 체험홈에 거주하는 김동림 씨(좌)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우) ⓒ김라현 기자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이 몇 년간 투쟁하고 노력해서 체험홈을 만들어냈는데 고작 복지부 사무관 한 명이 책상에 앉아 만든 지침 때문에 그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됐다.”며 “우리는 이 같은 복지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오늘은 기자회견으로 그치지만 25일에는 이곳에서 모든 자립생활센터들이 모여 강력하게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