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성년후견제는 어떻게 운영될까 > 기획 연재

독일의 성년후견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독일 성년후견제 연수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지원으로 이뤄진 독일 연수단은 지난 1월 독일 성년후견제 전달체계인 성년후견법원, 성년후견청, 성년후견사단을 중심으로 장애인부모회,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독일 성년후견제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관계자는 “독일성년후견제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예산집행 등 운영실태를 공유함과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권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진수 씨가 ‘독일의 성년후견제와 사회복지’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미진,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이은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편창훈, 대한법무사협회 김인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수연 활동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진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정일씨가 기관별 독일 연수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