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치 참여, 실천 가능한 제도적 보장 요구한다” > 기획 연재

8일 오후 열린 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라현 기자

“장애계의 요구와 지역적 이슈를 공약화에 그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6개 시·도 총 268개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출범식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측은 선거연대를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를 공약화해 장애인계의 요구를 쟁취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정치 참여를 통해 장애현안 해결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지방선거연대는 현 민선 4기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점검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장애인정치참여에 대한 정당별 질의와 장애인비례대표 할당 및 당선권 내 배정활동을 통해 ▲장애인 정체세력화를 위한 정치 참여를 촉구, 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현 정권이 약속했던 기초장애인연금법안 도입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초장애인연금에서 중증장애인연금으로 바꾸라는 요구는 터무니없고, 장애인을 치매노인과 똑같이 보는 장기요양제도 또한 안 된다.”며 “공약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얼마나 좋은 정책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이 말했던 엘피지 지원 공약은 말 그대로 ‘공(空)약’이 되어버렸다. 미래희망연대는 말로만 먼저 앞서가지 않고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도서관 강당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6.2.지방선거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이 얼마나 큰 지 실감할 수 있었다. ▲ ⓒ김라현 기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당헌당규에 이미 장애인할당제를 도입해왔고 적극적으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며 “장애인 비례대표 10%할당제를 담은 공직자선거법개정안이 아직 계류 중이다. 장애인계가 앞으로 국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지역에서 장애인출마자가 출마했을 때 우리 연대가 얼마나 힘이 돼줄 수 있는가. 출마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도록 장애인 전체가 인정받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선거 상황도 장애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출범식이 직후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각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공약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측은 토론회 하루 전날 불참 의사를 밝혀 장애계 관계자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