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목소리 대학로에 울려 퍼지다 > 기획 연재

[참세상]

102주년 3.8 여성의 날을 맞아 2010년 3월 6일(토) 대학로에서 ‘2010 돌봄노동자 희망대회’가 열렸다.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채운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일하며 겪는 애환으로 눈물을 짓기도 하고, 중앙대 3.8기획단 학생들의 공연으로 웃기도 하고, ‘돌봄노동 여성전가 반대!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돌봄노동 시장화 저지!’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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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이 갈수록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유연근무제가 사실 여성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시키며 육아의 책임을 모두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낙태근절대책을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제반의 인프라 구축은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단속이 강화된다면 여성들을 위험한 낙태시술로 내몰아 여성들의 건강권을 해칠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반여성적 정책기조에 맞서 온전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주민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중부지회장은 “요양보호사로 1년여 일했지만 마치 10년을 일한 것처럼 고달프다”며 “이는 노인복지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요양제도의 문제점과 여성노동을 비하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주미순 중부지회장은 “김장 100포기, 가족들의 빨래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 외의 것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요구되면서 요양보호사의 몸은 지쳐가고 가슴은 타들어가지만,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등골을 빼먹을 생각만 하고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노동부는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서 정금자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병인분회장은 환자의 곁을 보살피며 2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급 2500원의 저임금을 감내하는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했다. 정금자 분회장은 간병제도의 건강보험 급여화, 간병노동자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8시간 노동, 최저임금 및 퇴직금 보장, 산재적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그동안 비공식 부문에서 고통받아온 간병노동자가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간병제도의 사회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중가수 류금신씨는 돌봄노동자 현실을 담아 ‘사랑으로’를 개사한 노래를 불러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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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선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보육분과장은 보육교사의현실을 알렸다. 심혜선 분과장은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며 평가인증제, 서울형 어린이집, CCTV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적으로 낮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바꾸지 않고 보육교사들의 희생을 더 요구하는 기만적인 보육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심혜선 분과장은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직영 국공립 확충이야말로 저출산문제의 해결법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조치”라고 말하였다.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의정부 새움센터의 김안순 씨는 “장애인활동보조라는 일이 정말 보람있지만, 야간수당이 없어 낮에 일하나 밤에 일하나 시급이 같고, 호봉인상도 없어서 3년 일하나 신규로 처음 일하나 시급이 같다”며 “이런 일자리가 직업이라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현정희 수석부위원장은 “요즘 여성, 남성은 모두 밖에서 일을 하지만, 남성은 퇴근 후 리모콘을 들고, 여성은 퇴근 후 부엌칼을 잡는다”며 “일상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여성억압을 바꾸어 내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여성책임-시장화 됐고! 사회화로 하이킥~”이라는 외침과 함께 날렸다.

‘돌봄노동자 희망대회’는 진보신당 주관으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공공노조보육분과, 공공노조의료연대분과간병분회,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38공동기획단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